농림부 농업농촌식품부로 개편

농림부 농업농촌식품부로 개편

식품 정책 일원화 방침 따라 안전관리 업무도 관장

국내 식품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농업농촌식품부’(가칭)가 신설된다. 기존 농림부의 조직과 업무가 확대 개편될 농업농촌식품부는 식품정책을 비롯해 식품의 유통,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진다. 이는 정부의 기능 조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 처음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정부 조직 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농림부가 식품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우선 보건복지부의 식품정책업무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관리감독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 관리 등 보건업무와 저소득층 지원업무만 남게 돼 그동안 설이 분분했던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이 기정사실화된다. 또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업무 역시 농림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여 나머지 물류, 항만 기능이 건설교통부와 통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4일 “농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각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농촌식품부 구상은 이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주요 농정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이 당선인은 현재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대선 직후 농림부를 중심으로 한 식품정책 일원화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와 함께 현재 8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를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담은 ‘식품안전백서’를 마련하겠다던 이 당선인의 공약이행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에 농림부 측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 돼 입안예고 해야 알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식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담당하게 된 만큼 일원화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혀 조직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다. 농림부의 이 같은 기대감은 이 당선인이 선출되기 전부터 대내외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농림부 내부에서는 우선 당선인의 농업관련 공약이 농림부의 정책기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호재로 꼽았다. 4일 오후에 실시된 업무보고서에도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당선인 공약 실천 계획에 식품산업 육성 강화와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추진계획 등을 담았다. 수정이 불가피한 정책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조율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뒀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농림부 관계자는 “몇 가지 정책들은 현재와 방향이 다소 다르지만, 차후 인수위 등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이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 및 80㎏당 17만 원 이상 보장’을 약속한 공약은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뜯어고치거나 적용을 유보해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원안대로 쌀 목표가 변경 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정부안을 거부하고 ‘쌀 목표가 동결’안을 의원 입법으로 통과시키면 이 안을 두고 동결 기간 등을 놓고 절충을 시도할 방침이다. 새만금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농지와 이외 산업용도의 비중을 3대 7로 나눠 두바이와 같은 최첨단 물류 및 관광 도시를 짓는다는 청사진도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정부는 ‘순차 개발'과 '농업용지 위주’(70%)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일단 “꼭 필요한 수요만 있다면 농지를 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일단 향후 당선인 측이 제시하는 구체적 수요와 사용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라간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장강훈 기자 : zzang@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