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식품 가격 통제 제도 이해
■ 식품 가격 통제 제도 배경: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식품
러시아 당국은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의거, 사회안정을 위해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24개의 식품을 선정해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정부령은 2010년 7월 15일에 최초 채택되었으며, 20213년 3월 4일, 2014년 9월 17일, 2016년 3월 21일, 2020년 12월 30일 그리고 2025년 2월 1일에 걸쳐 총 5차례 개정되었다.
현재 당국이 연방 정부령 제530호 채택을 통해 규정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식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당국이 규정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식품 목록
출처: 연방 정부령 제530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정부 당국은 상기의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식품이 민생과 직결된다고 판단,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 통제 절차는 통상 ‘1) 정부부처, 즉 행정부 주도의 가격 통제 절차인 가격 상한제’와 ‘2) 연방반독점청(FAS) 주도의 자발적 가격 협의 권고’로 구분할 수 있다.
당국의 가격 통제 절차 구분
출처: 모스크바지사 작성
두 가격 통제 절차는 시행 주체에 따라 구분되지만,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발생한 직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사후적 조치라는 공통점이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당국의 식품 가격 통제 권한을 사전적 조치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 행정부에 의한 가격 통제 제도 – 가격 상한제
연방 정부령 제530호는 계절적 요인이 아닌 인위적인 이유로 상기 식품 가격이 60일 동안 10% 이상 누적 인상된 경우 가격 통제 절차가 도입됨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100루블이던 감자 가격이 60일이 지난 3월 1일 시점에 111루블로 11%p 인상되었다면,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감자 가격 통제 절차, 즉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다.
감자 가격 통제 절차 예시 (가격 상한제)
출처: 모스크바지사 작성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명시된 가격 통제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가격 통제 절차 세부적 메커니즘 정리 (가격 상한제)
출처: 연방 정부령 제530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 연방반독첨청(FAS)에 의한 가격 통제 제도 – 자발적 가격 협의 권고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식품 가격 통제는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따라 상기 절차를 거쳐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정경쟁 관련 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반독점청(FAS) 또한 동 식품군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다.
연방반독점청(FAS) 정기적 시행 조치 정리
출처: 연방반독점청(FAS) 공식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연방반독점청(FAS)은 상기 명시된 정기적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 소매업체 및 공급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식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공급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합의의 체결을 강력히 권고할 수 있다.
연방반독점청(FAS) 보유 권한 정리
출처: 연방반독점청(FAS) 공식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정부령 제662호: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농수산식품의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특정 식품에 대해 러시아 연방 당국이 공급업체들과 가격 제한 합의를 맺을 수 있는 법적 타당성에 관한 법령
실제로 2024년 계란 가격이 크게 폭등함에 따라 연방반독점청(FAS)은 계란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것을 강력 권고했으며, 동년 오렌부르크주 대홍수 당시 지역 내 소매업체들과 식품 공급업체들에게 책임있는 가격 책정 원칙을 준수한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식품 가격 통제를 위한 사전적 조치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식품 가격 통제 제도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당국이 개입하는 모양새로 사후적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행정부는 가격 급등의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26년 7월 러시아 국가두마는 식품 가격을 생산자부터 소매업체까지 전 유통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행정부가 직접 발의한 것으로, 당국이 지정한 정부 부처가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식품 부문 종사 기업의 세무·재무 정보를 제공받아 가격 형성 과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즈베스티야(Izvestiya)가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으로부터 입수한 당국이 지정한 정부 부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즈베스티야(Izvestiya)가 보도한 정부 부처 목록
출처: 이즈베스티야(Izvestiya) 보도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모니터링 대상은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식품을 포함해 러시아 연방통계청(Rosstat)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정에 활용하는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이다.
관계기관은 판매량, 매출, 비용, 이익 등 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해 가격 변동 추이와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하게 된다.
동 법안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는 가격 모니터링과 정책 수립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러시아 연방 세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동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정부 당국 권한 확대에 대한 식품 업계의 우려
동 법안에 대해 업계는 동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판매량, 거래 내역, 매출, 비용, 이익 등 기업의 세무·재무 정보가 여러 정부기관에 제공될 경우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지정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모니터링 대상 또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식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식품 물가상승률이 평균 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5~2026년 러시아 물가상승률 정리
출처: 중앙은행 및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 공시 자료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시사점
러시아 당국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발생 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식품의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최근에는 식품 물가 안정을 목표로 농식품 분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형성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기존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식품 목록에 K-FOOD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 시장 전 분야에 걸친 직간접적인 파장이 예상됨.
우리 기업들은 상기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출처
러시아 연방 통계청
https://rosstat.gov.ru/statistics/price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https://www.cbr.ru/hd_base/infl/
Retail.ru. 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 о мониторинге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по всей цепочке движения товаров. 2026.07.22.
Iz.ru. Пищевые надбавки: сразу пять ведомств получат доступ к сквозному мониторингу цен. 2026.07.17.
https://iz.ru/2133701/olga-anaseva/srazu-pyat-vedomstv-poluchat-dostup-k-skvoznomu-monitoringu-cen
Fas.gov.ru. ЦЕНЫ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ПРОДУКТЫ В ФОКУСЕ ВНИМАНИЯ ФАС. 2021.10.14.
Garant.ru.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июля 2010 г. N 530. 2010.07.15.
https://base.garant.ru/12177401/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mwlee@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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