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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 핵심 정책 발표

곡산 2026. 6. 13. 17:52

[베트남] 식품안전 핵심 정책 발표

베트남 식품 안전 핵심 정책 발표

 

2026 6, 하노이지사

[규정/제도]

 베트남, 향후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3대 핵심 정책 추진

-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향후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안전법 개정,  국가관리 조직 정비,  데이터 디지털화 강화를 3대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였음

- 이는 식품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까지 전체 가치사슬 전반에서 식품 안전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후 적발 중심의 관리에서 사전 예방 및 위험 통제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보건부 식품안전국장 쭈 꾸옥 틴(Chu Quốc Thịnh)은 식품 안전법 개정 초안이 기존 사고 발생 후 위반행위 처리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식품 안전 위험을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 접근법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힘

 식품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위험 기반 관리 체계 구축

- 개정 법률 초안은 식품 공급망 전체에 대한 위험 기반 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배, 축산, 수산양식, 채취, 도축 등 1차 생산 단계부터 예비 처리, 가공, 영업, 유통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선진국에서 적용 중인 식품 안전 관리 방향과도 부합함

- 특히 식품 가치사슬이 중간 단계에서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 책임과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

 식품 안전 국가관리 조직 정비 및 분산 관리 해소

- 식품 안전 국가관리 조직 정비 방안의 핵심 목표는 현재와 같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 되어있는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부처 간 관리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음

- 관리 창구가 일원화될 경우, 식품 안전 관련 정보 공유와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계 당국이 식품 안전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분야 및 지역에 대한 점검·감독도 지속 강화하고 있음

 단체급식소, 길거리 음식 등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 베트남 정부는 산업단지와 학교의 단체급식소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매일 대량의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식재료 원료의 출처 관리와 음식 보관 샘플 규정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길거리 음식의 경우 소규모 영업 형태가 많고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정부가 정기&불시 점검을 강화하며, 영업자들이 식품위생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병행할 예정임

-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인 기초 지방정부의 감독 역할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운영한다는 방침임

 식품 안전 인식 개선 및 사회 전반의 행동 변화 유도

- 베트남 식품안전국은 식품 가치사슬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식품 생태계 구축과 직결된다고 강조함

- 아울러 정보 제공, 교육, 홍보 활동을 식품 안전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향후 베트남의 식품안전 정책은 법·제도 개선, 관리조직 정비, 디지털 기반 정보관리, 고위험 분야 점검 강화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 베트남의 식품 안전 정책은 기존 사후 단속 중심에서 공급망 전 과정의 사전 예방·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식품 생산·수입·유통 전 단계에서 관리 기준과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원료 출처, 제조공정, 위생 관리, 라벨링, 제품 등록·서류 관리 등 기본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기반 정보관리와 고위험 분야 점검을 강화하는 만큼 수입식품의 이력 추적성, 투명한 정보 제공, 현지 규정 준수 여부가 시장 진입과 유통 확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출 처

- 베트남 보건부 결의안 1644/QĐ-BYT / 2026.06.08.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