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주요 농식품 정책 과제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주요 농식품 정책 과제

  지난 2월 8일 실시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316석을 확보하며, 단일 정당 기준 과거 최다 의석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안보(Food Security)'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구체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음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ㅁ 농업 구조개편 정책

  일본 농업은 고령화, 후계자 부족, 경작 포기 농지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엔화 약세로 인해 비료·사료·연료 등 생산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새로운 위기에도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농업 예산을 기존의 추경 중심에서 본예산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고, 2029년까지 농지 대형화, 노후 인프라 재편, AI·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쌀, 와규,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검역 협상, 콜드체인 구축,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ㅁ 음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위한 논의 본격화

  다카이치 총리는 2년간 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국민회의'에서 여름 이전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가을 임시국회에 세제 개정 관련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빠르면 2026년도 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확보와 외식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한 현지 언론이 지적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국데이터뱅크가 발표한 소비 감세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세가 시행될 경우 자사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5.7%에 그쳤다. 48.2%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응답해, 감세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 가운데서는 특히 소매업을 중심으로 "소비 의욕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그러나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많은 소매업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응답은 36.8%에 머물렀다. 한편 음식점 업계에서는 이번 소비 감세가 식료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출이 약 5%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ㅁ 시사점

  일본에서는 농업·식품 정책이 '안보 정책'의 한 축으로 강조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양국의 정책 방향이 점차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지향형 농업 육성 정책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한·일 양국이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례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 상호 비교·분석의 필요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본 농업 정책의 핵심 과제는 국내 농업 보호와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추진하느냐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품 소비세 감세 안은 실현까지 여러 과제가 남아 있어, 향후 정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출처>

https://sosaisen-sanae.com/policycontent

https://www.maff.go.jp/j/kanbo/smart/

https://www.mri.co.jp/knowledge/column/20260205.html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361508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361256

https://news.yahoo.co.jp/articles/bc0aadc2f2a3bd4fa6d193423aa63027eed81974

https://www.tokyo-np.co.jp/article/469380

https://www.jiji.com/jc/article?k=2026021700654&g=eco

https://www.tdb.co.jp/report/economic/20260213-genzei/?utm_source=chatgpt.com

 

문의 : 도쿄지사 카메이 안쥬(toky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