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식품표시에 QR코드 도입 검토 현황

[일본] 일본 식품표시에 QR코드 도입 검토 현황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은 식품 패키지에 기재되는 원재료·알레르기·영양성분 등의 의무표시 사항을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식품표시 디지털도구 활용 검토 분과회」의 논의가 2025년 12월 정리를 마쳤으며, 2026년부터 가이드라인 책정 논의에 착수하여 추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ㅁ 도입배경: 늘어나는 의무표시 항목과 보기 어려운 식품라벨

  일본의 식품표시기준(食品表示基準)은 가공식품에 대해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알레르기, 원료원산지,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 다양한 항목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 식품표시법(食品表示法) 시행 이후 의무표시 항목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17년 전체 가공식품에 대한 원료 원산지 표시 시작, 2020년 식품표시법 도입 경과조치 종료 및 완전 시행, 그리고 2025년 식품첨가물표시 기준 전면 개정 등으로 패키지 표시 면적의 제약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의무표시사항이 많아질수록 글자 크기가 작아져 소비자 가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표시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ㅁ QR코드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소비자 실증조사(소비자청)

  일본 소비자청은 2020~2021년도에 걸쳐 NTT데이터경영연구소에 위탁하여 슈퍼마켓 매장에서 소비자 실증조사를 실시했다. JAN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상세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응답자의 81.0%가 "보기 쉬워졌다 / 내용 이해가 향상되었다"고 답했으며, 85.0%가 "(이러한 정보로 인해) 상품 선택이 변화했거나 향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개인이 사전에 등록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알레르기 알림 기능, 문자 크기 조절 기능 등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일본 소비자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식품표시 실증조사사업' 결과 중>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 소비자청은 「식품표시 디지털도구 활용 검토 분과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분과회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술적·제도적 과제를 정리한 뒤, 최종 취합보고서를 공표했다.

 

ㅁ 제도 설계 초안의 핵심 내용

  분과회 취합보고서에 따른 주요 제도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도입방식: 사업자 임의(任意) 도입

 - 의무가 아닌 선택적 시스템으로, 이미 상품 정보 데이터가 구축된 비교적 대규모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 데이터관리: 분산관리방식

 - 국가 주도의 일원적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아닌, 각 사업자가 자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었다.

 ■ 액세스방식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으며, 아래 두 가지 패턴이 허용될 전망이다.

  • 패턴1: QR코드 스캔 시 해당 상품의 표시데이터로 직접 이동

  • 패턴2: 상품페이지를 경유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로트번호를 선택하여 표시를 확인

 ■ 광고와의 구분

 - 의무적 표시정보가 우선 표시되어야 하며, 팝업광고 등 소비자의 시인성을 방해하는 형태는 제한된다. 코덱스(CODEX) 위원회의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광고는 표시정보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정이력보존

 - 디지털데이터의 수정이 용이한 만큼, 수정 이력을 반드시 보존하도록 기준에서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소비자청은 "확실히 법령으로 담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ㅁ 주요국의 식품표시 디지털화 동향의 참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추세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소비자청 식품표시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식품업계 단체가 운영하는 「SmartLabel」 서비스를 통해 약 1,000개 브랜드, 10만 개 제품의 상세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BPOM(식약청) 등록 상품에 QR코드 기재를 의무화 했다. 한국의 사례도 조사되었는데, 2022년 8월부터 건면·음료·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기준 20개사, 56품목이 참여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ㅁ 대일 수출 희망기업에의 시사점

  일본의 식품표시 QR코드 제도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 등 타국의 대일 수출전략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다국어 대응의 용이성이다. 닛케이신문(日経新聞)에 따르면 QR코드를 통한 디지털표시는 "외국어로 변환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수출기업이 QR코드 하나로 일본어·한국어·영어 등 다국어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둘째, QR코드의 접속 정보로부터 소비자의 관심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스캔했는지 등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며, 향후 판매 전략의 변경 등 정보 활용의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책정 논의가 시작되며, 어떤 표시항목을 패키지에 남기고 어떤 항목을 디지털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코덱스 논의에서는 명칭, 알레르기, 소비·유통기한 등 안전·영양에 직결되는 정보는 계속 패키지에 표시하고, 그 외 항목을 디지털 대체 대상으로 하는 방향이 제시되어있다.

 

ㅁ 자료출처

• 日本経済新聞, 「食品表示、QRコードで見やすくアレルギーなど安全配慮で項目増加」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D0578M0V01C25A2000000/

• 消費者庁, 「食品表示へのデジタルツール活用に関する消費者庁の取組」(令和6年10月資料4)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meeting_materials/assets/food_labeling_cms201_241001_05.pdf

• 消費者庁, 「食品表示へのデジタルツール活用に関する海外での取組」(令和6年10月資料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meeting_materials/assets/food_labeling_cms201_241001_06.pdf

• ウェルネスデイリーニュース, 「食品表示デジタル化の課題浮上消費者庁、デジタルツール活用分科会で技術・運用を議論」

https://wellness-news.co.jp/posts/250929-1/

• フーズチャネル, 「消費者庁、食品表示のデジタルツール活用検討状況と展望を解説」

https://foods-ch.infomart.co.jp/trend/report/247430

• 日本ネット経済新聞, 「消費者庁、食品表示のデジタル活用検討会の初会合」

https://netkeizai.com/articles/detail/12631

• 消費者庁, 「食品表示へのデジタルツール活用検討分科会」회의자료일람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meeting_materials/review_meeting_014/

 

문의 : 도쿄지사 신연호(toky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