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스마트 해썹 안 하면 불시 점검”…식약처 ‘갑질 행정’ 도마 위

[2025 국감] “스마트 해썹 안 하면 불시 점검”…식약처 ‘갑질 행정’ 도마 위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10.27 16:02

 

서미화 의원, 국정감사서 식약처의 해썹 관련 우월적 행태 강력 질타
오유경 식약처장 “사실관계 조금 더 명확히 파악…관련 대책도 세워 보고드리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갑질 행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스마트 해썹(Smart HACCP)’ 관련, ‘갑질 행정’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해보겠다”며, “관련 대책도 세워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서미화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감에서 “식약처의 국정 원칙인 ‘공정과 신뢰’와는 전혀 상반되는 갑질 행정이 만연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사례는 지난 9월 ‘해썹 코리아’ 행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식약처 해썹 업무 담당 과장이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스마트 해썹을 미적용할 경우 불시ㆍ수시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장 취재를 한 식품저널은 당시 담당 과장의 발언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서 의원은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제보에 따르면 당시 현장 분위기는 ‘아연실색’이었다”고 전했다.

 

출처: 서미화TV

서 의원실에는 해당 행사 이후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및 식품안전인증과의 소통방식과 관련, 갑질 행정 정황이 담긴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으며, 심지어 특정 공무원에 의한 ‘권한 남용’ 및 ‘괴롭힘’이 있다는 내용의 녹취 파일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업계 관계자들이 식약처 국장과 과장의 ‘심기 보좌’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정도”라며, 식약처의 관행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식약처 관료들의 ‘갑질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이 사안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썹 행정과 관련해 제기된 업계의 광범위한 공통 의견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실효성 있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해보겠다”며, “관련 대책도 세워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처가 이번 갑질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K-Food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HACCP KOREA 2025’. 사진=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