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10.22 15:37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기능성 표방 식품’에 대한 지적이 식약처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식품도 아닌 모호한 경계선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기능성 표방 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의료인을 통한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 조차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 문제가 제기됐으며, 김치를 비롯해 간장, 메주 등 전통 발효식품 통합과 관련한 식품공전 개편 문제도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식약처가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은 최근 3년간 총 1만7499건에 달했다. 2022년 3864건에서 2024년 4406건으로 14% 증가했으며, 2025년 8월 기준 521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부당광고도 최근 5년간 2만294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질병예방치료가 7710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과장 6660건(29%), 소비자 기만 3770건(16%) 순이다.
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일반식품도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건기식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광고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 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돼 건기식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 현재 식약처는 △정제·캡슐 형태 식품의 허용 범위 변경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별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식약처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는 15만 개 이상인 반면 식약처가 관리하는 리스트는 2022개에 불과해 약 74배의 격차가 난다.
백 의원은 “식품·건기식쪽에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3.6%가 질병예방치료, 의약품오인혼동, 건기오인혼동 등이다. 식품제조영업자가 제조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식약처는 적발해도 제품을 내리고 경고 조치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탓에 플랫폼 회사와 업체들이 신경도 안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식약처장은 “온라인 시장으로의 확장에 따라 식약처도 온라인에 집중해야 함에 동의하며, 오인·혼동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단 현재 사이버조사단 인력이 33명으로 모든 품목 10만 건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 한계가 명확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AI 챗봇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AI 캅스’ 프로그램을 식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처럼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AI를 활용한 가상의 의료인을 내세워 한층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AI을 활용해 전문가가 효과를 보증하는 듯한 영상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식품 등 표시 광고’ ‘허위 과대 광고’로 분류해 기존처럼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정부 대응이 사전 차단이 아닌 사후 단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AI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AI 거짓 광고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I를 활용해 온라인상 식품 등 허위·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이 기간 약 1.6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광고는 소비자들을 현혹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모두 의사의 추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의 공백이 있다.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어서 AI 가짜 의사·약사 광고를 ‘소비자 기만’ ‘소비자 오인’ 광고로만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현재는 ‘누구나’라는 조항으로 해결해 왔지만 앞으로는 AI 관련 광고는 따로 분류해 전담 모니터링 등 단속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 문제도 제기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4월 기준 배달앱 월간 이용자는 약 2700만 명으로, 배달앱은 이제 우리 일상이다. 문제는 홀이 없는 배달전문음식점의 증가인데, 이 식당은 일반 식당과 달리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 의원에 따르면 작년 배달앱 이물 신고 건수는 1만1774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했다. 3년 만에 지금 70% 이상 늘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이지만 정작 식약처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식당이 배달앱에 입점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계좌 사진 그리고 가게 사진, 메뉴 사진 등이 있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위생 상태 확인 등은 없다. 이에 반해 백화점은 위생 관리 인원도 점포별 담당자를 별도로 존재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도 이와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간 누적 4만여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810건에서 2024년 1만1774건으로 2019년 대비 14.5배 증가했다.
반면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는 2021년 105건이던 위반 사례가 2023년 137건, 2024년 72건, 2025년 상반기에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로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 추진도 뭇매를 맞았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식품공전 분류를 살펴보면 김치가 떡류, 초콜릿, 코코아 가공품 등이 포함된 ‘농산 가공 식품류’로 분류되고, 메주도 한식·개량·양조를 통합, 간장도 한식·양조를 한 번에 묶는다. 된장도 마찬가지”라며 “전통 발효식품은 우리 민족의 상징이고 영혼이 깃든 식품들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 처장은 “새로운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에 관한 용역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의원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 식품안전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 아울러 글로벌 해썹 도입, AI 예측 시스템을 통해 기후 환경 대비, 위해도 높은 수입식품 안전 강화,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온라인 식품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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