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일부 상품 수입 규제 완화 추진

[인도네시아] 일부 상품 수입 규제 완화 추진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양자 무역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수출 상품이 제외된 것으로 보임

 

‧ 무역부의 발표 자료에는 여러 유형의 수입 관련 조건과 할당량을 설정하는 무역부 규정 36/2023호 및 8/2024호는 무효화되고 새로운 포괄적 수입 규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무역부는 섬유 제품 및 농산물과 같은 특정 상품 클러스터에 대한 수입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 이 자료에는 총 4,637개의 HS코드에 해당하는 해당 클러스터의 제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나열되어 있음

 

‧ 새로운 수입 요건이 적용되는 HS 코드 외에도 이 자료에는 우선 규제 완화를 위해 10개의 그룹으로 묶인 484개의 HS 코드가 나열되어 있음

 

‧ 이 그룹 중 임산물, 식판, 보조금 지원 비료, 기타 연료, 플라스틱 원료 등 5개 그룹은 현재 수입에 부과되는 다양한 제한에서 벗어나 수입 자유화로 전환될 예정임

 

‧ 나머지 5개 그룹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에는 현재 의무화된 여러 서류 대신 조사원 검사 보고서만 제출하면 됨

 

‧ 수입 규제 완화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 양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의 일환인지는 아직 불분명함

 

‧ 인도네시아는 여러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를 여러 가지 가능한 양보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무역부 관계자는 이에 즉시 답변하지 않음

 

‧ 우선순위 목록에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다고 말한 품목인 밀, 대두, 면화, 석유 및 가스, 석유 시추 기계는 포함되지 않음

 

‧ 인도네시아 은행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비드 수무알에 따르면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된 품목 중 식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연말까지 8,290만 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발표내용에 따르면 무역부 규정 36/2023호 및 8/2024호는 무효화되고 새로운 포괄적 수입 규정으로 대체될 예정임

 

‧ 10개의 그룹으로 묶인 484개의 HS 코드 중 임산물, 식판, 보조금 지원 비료, 기타 연료, 플라스틱 원료 등 5개 그룹은 수입 자유화로 전환될 예정이며, 나머지 5개 그룹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에는 현재 의무화된 여러 서류 대신 조사원 검사 보고서만 제출하면 됨

 

‧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수입 규정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 thejakartapost.com(2025.5.13.)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