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규제로 식품 안전·성장 동시 견인”

“합리적 규제로 식품 안전·성장 동시 견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4.28 07:56

---

본지 주최 ‘수요 포럼’서 식약처 ‘제3차 기준·규격 기본계획’ 소개
3대 공전 현대화…원료 범위 확대 혁신 제품 지원
HMR 유해물질 저감 연구…포장 원재료 관리 전환
과학적 관리…정보 통합·첨가물 부정적 인식 개선
소비자 안심·국제 협력 통해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내 모든 식품업계는 안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식품이 아니라는 경영이념을 토대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물제도, 재검사 제도 등 일부 구시대적 규제로 인해 식품기업의 성장이 제한받기도 합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규제로 식품업계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최근 발표한 식약처의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대해 식품업계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식약처의 정책 방향은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십수년간 업계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산업 규제와 소비자 안전 사이에서 식약처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박종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이 ‘2025 국가 식품 기준·규격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이런 가운데 23일 본지 주최 서울 방배동 소재 식품산업협회에서 열린 ‘제28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는 박종석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을 통해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 식품업계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계획안의 골자는 식품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미생물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 관리로 식품안전 및 국민안심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협력 체계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4가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전략은 합리적인 규제로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식품 분류 체계 개편안 마련, 취약계층 고려 식품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확대 등 3대 공전을 현대화하고, 전통 발효식품 유래 유용 미생물 발굴·확대, 세포배양 등 신기술 반영 식품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식품원료 범위를 확대한다.

또 건기식 영양성분 원료 확대 및 기능성 원료 제조기준 확대, 식품첨가물 중 코덱스 영양강화제 신규 허용 등 헬스케어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식품원료, 유해오염물질, 잔류물질, 미생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재평가 및 건기식 기능성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등 위해도 중심 재평가에 나선다.

다음으로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다. 기후 대응 신종유해물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PLS 기반 잔류물질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식생활 및 아열대 기후 변화 대비 선제적 농약 잔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다소비 다빈도 식품 대상 총식이조사 연구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가정간편식 대상 유해물질 저감 기반 연구 등 총식이조사를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최근 주목을 받는 물리적 재생원료 재질 확대 시범사업 운영 등 기구용기포장 원재료 관리체계 역시 전환한다.

세 번째 전략은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다. 식품원료 전문정보 모노그래프화, 유해오염물질 오염조사 10주년 총서 제작 및 DB구축,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DB 구축 등 기준·규격 및 식품원료 아카이브에 나선다.

아울러 식품별 기준규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식품공전을 구축하고, 디지털 규격규격 콘텐츠도 확산해 식품첨가물 부정 인식 개선에 나선다.

23일 오후 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본지 주최로 ‘제28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이 열린 가운데 식품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마지막 전략은 협력 체계로 인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다. 식품 등의 기준 설정 원칙 개정으로 규제과학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식품, 식품첨가물, 건기식 공전 개선 협의체 운영 및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결과 검색 서비스, 건기식 재평가 보고서 공개 등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위생 안전관리 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배달 시장의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생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식품공전 원료 목록에 포함된 원료 사용 등 원료 구비 요건을 명확화하고 냉동식품, 잔여 원료의 밀봉 보관 등 조리식품 원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또 조리식품의 포장 및 용기 오염, 이물 등의 혼입 방지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섭취대상(영유아, 환자, 고령자 등) 특성을 고려한 조리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이물보고제도, 재검사제도 등의 규제 완화는 식품업계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오고 있고, 숙원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식약처 내에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기준으로 소비자 안심과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