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GMO 완전표시제’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1.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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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원료 사용 땐 DNA 잔류 안 해도 표시
장류·식용유 등 대상…non-GMO 표시도 허용
업계 non-GMO 수입 늘려…관망하는 분위기
전분당·장류 선시행 후 단계적 품목 확대될 듯
남인순 의원 식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GMO 완전표시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10년 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화두다. 이번엔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제조·가공 후 남아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제조·가공을 거쳐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가 사용됐음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제조·가공 후 GMO DNA 등이 남아있지 않으면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Non-GMO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식품업계 상황을 고려해 품목별·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품목은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했다. 대상은 콩, 옥수수 등의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장류, 식용유, 전분당, 두부 등이다.

남 의원은 “한국은 GMO 원료 사용 세계 2위 국가로, GMO 완전표시제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으나 10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연돼 왔다. 이는 더 이상 GMO 유해성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업계에선 Non-GMO를 사용할 경우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부분은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업계가 미리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는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GMO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Non-GMO 원료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대두, 옥수수 등 Non-GMO 수입량은 180만톤에서 2023년 201만톤으로 증가했다. 특히 옥수수는 2021년 151만톤에서 2023년 173만톤으로 늘며,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Non-GMO 옥수수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식품업체들도 Non-GMO 옥수수 수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현재 국내 전분당 대부분은 Non-GMO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Non-GMO 대두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두부나 장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단 식용유는 여전히 GMO 사용이 많은 만큼 업계에선 완전표시제 시행 시 대두유를 제외한 다른 품목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Non-GMO 원료 사용이 증가한 전분당, 장류 등부터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추후 품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업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