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성분 표시 확대와 식품산업

GM성분 표시 확대와 식품산업

‘태풍의 눈’ 부상 불구, 대안 없어 발만 동동 GM 옥수수도 가격 올라 원가 압박 가중 “규제만 강화하고 산업육성 뒷전” 불만

요즘 식품업계는 폭풍전야 같은 잔뜩 긴장된 분위기가 팽배하다. 온 나라를 촛불 도가니에 몰아넣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잠잠해질 무렵이면 GMO식품의 위해성이 불거지며 한바탕 회오리에 휩싸이게 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지난 5월 국내 전분당 조업체들이 국제 원료가 폭등에 그나마 물량마저 없어 구입하기 힘든 non-GM옥수수를 GM옥수수로 대체한 이후 소비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GMO 표시를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어 이제까지의 GM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긍정에 가까운 미온적 태도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무관청인 식약청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GMO만 수입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나 최근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과 국회 및 여당을 의식해 소비자단체와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GM식품 표시제도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표시규제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여 식품업계의 근심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국 김명철 국장은 “GM식품에 대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느낀다면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택 여부를 맡기는 것이 옳다는 판단아래 표시확대 방침을 세웠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시제도 확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표시대상 식품의 범위와 시행시기(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소비자, 업계 등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식품업계는 뚜렷한 대안도 없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정책 시행 움직임에 앞이 캄캄할 뿐이라고 깊은 한숨만 몰아쉰다. 업계 관계자들은 “non-GM 옥수수를 사용하고 싶어도 지난해 초 t당 150달러이던 것이 500달러로 3배 이상 폭등한데다다 물량마저 구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대안으로 택한 것이 GM 원료인데 그마저 420달러까지 뛰었다”며 “이에 대한 표시규제를 강화한다면 자금력과 시장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GM옥수수를 수입한 업체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GM-Free’ 선언을 유도하고 있는 마당에 GM표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식품업계는 물론 국내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은 심각한 수준에 봉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및 곡물가 급등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5% 에도 못 미치는 절대 수입의존국인 우리나라에서 'GMO Free'는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조차 예측할 수 없고, 고물가시대 non-GM 원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부담은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견뎌낼 만한 능력을 국가가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안전만을 강조한 채 국내 물가경제와 가계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시름을 외면하는 소비자운동과 식품행정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쯤 되짚어볼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전분당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상, 신동방CP, CPK, 삼양제넥스 등 4사는 지난달 수입한 11만 톤의 GM옥수수를 원료로 전분당을 제조해 이달부터 공급에 나섰지만, 식품업체의 주문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나 감소해 추가 수입계획을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들은 연말까지 매달 10만~20만 톤씩 총 120만 톤을 들여오려던 당초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업체는 GM옥수수를 대신할 대체재를 찾고 있지만 그마저 수월치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삼양제넥스는 지난달 인도네시아산 일반 옥수수를 테스트용으로 4500톤 들여왔느나 물량이 부족해 더 이상 들여오지 못하고 있고, 밀과 쌀로 전분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원가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농심과 롯데제과는 유럽 중국 등지에서 일반 옥수수 전분당을 수입한다는 방침이고, 롯데칠성 해태음료 등은 음료제품에 전분당 대신 설탕을 쓰기 시작했지만 비만과 충치 유발성분으로 지목돼오던 터여서 이마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이다. 전문가들은 GM옥수수로 전분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열처리되면 단백질 성분이 제거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안전관리 뿐 아니라 산업육성도 함께 힘쓰겠다던 식품 당국이 단순히 ‘찜찜해서 싫다’는 소비자의 반발에 편승해 행정 편의적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더욱이 GM원료를 사료로 먹인 소·닭 등의 고기와 우유, 달걀 등에도 표시토록 해야 형평에 맞으며, GM표시를 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규명할만한 시험법과 실험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추후 발생할 각종 부작용에 대한 파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와중에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19일 GMO를 원료로 해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식품과 첨가물에 대해 GMO 사용 사실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공식품 GMO 표시 의무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식품공업협회는 GMO 표시제 확대가 식품산업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당국의 표시제 확대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벌어질 업계와 정부당국 및 여당과의 대치 상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식량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 앞세워 산업발전을 저지하는 소비자운동과 이에 편승한 식품행정이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