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Y2027 원당·정제당·설탕 함유 제품의 WTO TRQ 발표

[미국] FY2027 원당·정제당·설탕 함유 제품의 WTO TRQ 발표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무역대표부(USTR), FY2027 원당·정제당·설탕 함유 제품의 WTO 저율관세할당량(TRQ) 발표

 

2026년 7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FY2027(2026.10.01~2027.09.30)에 적용되는 수입 원당(Raw Cane Sugar), 정제당(Refined Sugar) 및 설탕 함유 제품(Sugar-Containing Products)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의 국가별 할당 물량과 선착순 배정 물량을 발표함. 국내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물량은 전 세계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정제당 및 특수당 8,746 MTRV와 설탕 함유 가공식품(음료 베이스, 제과류 등) 5,459 MT임

*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일정 수량(할당량)까지는 낮은 관세율(In-quota)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Out-of-quota)을 부과하는 무역 관리 제도

 

1. 발표 배경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FY)마다 원당, 정제당 및 설탕 함유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본 제도는 농무부(USDA)*가 해당 연도의 저율관세 적용 물량(In-quota quantity)을 결정하면,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국가별 할당 물량과 선착순 물량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에 따라 USDA 해외농업청(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은 2026년 7월 14일, FY2027 WTO TRQ 물량을 확정하였으며, 무역대표부는 7월 23일 품목별 국가별 할당량과 선착순 배정 물량을 최종 공표함. 이번 발표는 차기 회계연도 개시 전에 품목별 TRQ를 확정함으로써 수출국과 수입업체의 수출·조달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짐

*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 주요 내용(품목별 할당 내역)

 

(1) 원당 (Raw Cane Sugar)

  ① 총 수량: 1,117,195 MTRV(Metric Tons Raw Value)*

     - 미국이 WTO 협정에 따라 저율관세를 적용하기로 약속한 최소 시장접근 물량임

     * MTRV(Metric Tons Raw Value): 원당(raw sugar) 기준으로 환산한 미터톤 단위로, 미국 설탕 저율관세할당(TRQ)에서 사용하는   

       표준 물량 단위임

  ② 배정 방식

     - 이 중 1,061,202 MTRV를 국가별 할당 대상국(사탕수수 직접 생산국)에 배분함 (표 참조)

     - 잔여 물량 55,993 MTRV는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추가 배정할 예정

  ③ 조건: 순설탕 수입국에 대한 할당은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함

      

 

(2) 일반 정제당 및 특수당 (Refined & Specialty Sugar)

  ① 총 수량: 22,000 MTRV (건조 상태 기준, 자당 함량이 편광계 측정값 99.5° 이상에 해당하는 설탕*)

      * 불순물 및 수분이 거의 제거된 높은 순도의 정제당(백설탕 등 완제품 설탕)을 의미함

  ② 배정 방식

     - 일반 정제당·시럽·당밀용 (20,344 MTRV):

        • 캐나다: 10,300 MTRV

        • 멕시코: 2,954 MTRV

        • 기타 국가 선착순: 7,090 MTRV

     - 특수당(Specialty Sugar): 1,656 MTRV (전량 선착순 배정)

 

(3) 설탕 함유 제품 (Sugar-Containing Products)

  ① 총 수량: 64,709 MT (메트릭 톤)

     - 미국 관세율표(HTSUS) 제17장 추가 주석 8호(Additional U.S. Note 8 to Chapter 17)*에서 규정한 

       설탕 함유 제품의 TRQ 물량임

     * 건조 중량 기준, 설탕 함량이 10%를 초과하는 일부 가공식품(음료용 베이스, 커피 믹스, 제과·제빵 조제품 등)의 

       연간 TRQ총량을 규정한 관세법 조항

  ② 배정 방식

     - 캐나다: 59,250 MT (특정 국가 전용 배정)

     - 기타 국가(한국 포함): 5,459 MT (선착순 배정)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이번 발표는 WTO 의무에 따른 2027 회계연도 국가별 설탕 TRQ를 배분한 행정조치에 해당함

     - 원당은 국가별 할당이 지정된 39개 생산국에만 배정되어 한국은 저율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제당과 설탕 함유 제품은 기타 국가 대상 선착순 물량을 통해 저율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선착순 배정 물량은 회계연도 개시 직후 빠르게 소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출기업은 TRQ 운영 현황과 

       미국 통관 시점을 고려하여, 2026년 10월 초 현지 통관을 목표로 출하 및 통관 일정을 수립함으로써 

       저율관세(In-quota) 혜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FY2027의 원당, 정제당 및 설탕함유제품 TRQ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출처

USTR, FY2027 원당, 정제당 및 설탕 함유 제품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의 국가별 할당 물량과 선착순 배정 물량 발표,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