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러 산업통상부, 온라인 상거래 외국산 제품에 부가가치세(VAT) 22% 적용 추진

[러시아] 러 산업통상부, 온라인 상거래 외국산 제품에 부가가치세(VAT) 22% 적용 추진

 

■ 러 산업통상부, 마켓플레이스 외국산 제품에 22% VAT 전면 적용 제안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22%의 부가가치세(VAT)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 VAT를 20%에서 22%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산업통상부 제안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외국산 제품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마켓플레이스 등 국경간 온라인 상거래는 부가가치세(VAT) 회피를 비롯해 오프라인 소매업계에 대한 여러가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 안톤 알리하노프(Anton Alikhanov)는 국가두마 산업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 판매자와 외국 판매자 간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번 산업통상부의 제안은 앞서 러시아 재무부가 제안한 단계적 인상안과 차이를 보인다. 

 재무부는 러시아 내 개인이 전자상거래 플랫폼(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구매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로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VAT) 인상률 및 적용 시점 관련 산업통상부안와 재무부안 비교

출처: Torg.1c.ru. 게시 기사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산업통상부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외국 판매자뿐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러시아 판매자 또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시사점

 2026년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이어, 2027년부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외국산 제품에 대해 일반 세율(22%)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금번 조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라기보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과세 형평성 제고 및 국내 산업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됨.

 다만, 산업통상부안과 재무부안 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임.

 또한 금번 조치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음.

 

출처

Torg.1c.ru. На иностранные товары с маркетплейсов могут ввести полный НДС. 2026.02.12.

https://torg.1c.ru/news/na-inostrannye-tovary-s-marketpleysov-mogut-vvesti-polnyy-nds-/

RBC.ru. Ввод НДС для онлайн-продаж иностранных товаров. Что важно знать. 2025.10.03.

https://www.rbc.ru/technology_and_media/03/10/2025/68dfdb9c9a7947d7d76082cc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872@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