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안전 정책]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규제 혁신으로 수출길 넓히고...

[2026년 식품안전 정책]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규제 혁신으로 수출길 넓히고...

•  김성곤 국장
•  승인 2026.01.20 11:38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3대 핵심 전략 추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식품 안전 리더십 확보

[기고]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민의 일상에 안심을 더하고,식품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규제 리더로서 역할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보다 세심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AI 위험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고위험 품목을 선별 검사하고, 식육 중 화농ㆍ주삿바늘 등 이물질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AI 이물검출기’를 개발,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조단계에서는 중요공정을 실시간으로 자동 모니터링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스마트 해썹을 확대하고, 식품 사기나 고의적인 부정행위까지 관리하는 글로벌 해썹(‘25.8 도입) 정착을 지원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소비단계에서는 위생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식약처가 인증하는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휴양벨트 사업 등과 연계해, 식품안심 지정업소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에는 ‘식품안전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의 식품 불법 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ㆍ약사 등이 등장해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법률을 개정해 명확히 금지하고, 정제나 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중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한다.

또한 ‘위고비’ 등과 같이 처방의약품 명칭이나 성분명과 유사한 표현은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정제ㆍ캡슐 형태 식품에는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한 표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스마트한 식품정보 제공과 식중독 대응체계 혁신 등을 통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모바일로 식품의 안전ㆍ건강ㆍ생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적용 대상을 국내 가공식품에서 수입식품 및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비기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푸드QR’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5) 국내 가공식품(130개 업소, 483개 품목) → (‘26) 수입식품, 농ㆍ축ㆍ수산물까지 확대
○ 샌드위치, 김밥 등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부터 단계적 추진(‘26上 제품 출시)

또한 시ㆍ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식품을 촬영하면 ‘수어와 음성으로 표시정보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한다.

식중독 발생 시에는 AI를 활용해 원인균과 의심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조사와 조기 확산 차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 원인식품 규명률 41→45%
○  원인 규명ㆍ사용 금지 등 조치 72→24시간으로 단축 가능

아울러 노인ㆍ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도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ㆍ군ㆍ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개): (‘23) 68→(‘25)166→(‘26) 228, 모든 시군구 설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인허가 단계부터 위생관리, 안심업소 지정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규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
전략적인 규제 지원으로 K- 푸드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를 확대제공하고, 수출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맞춤형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 (‘25) 20개국 30개 품목 정보→(‘26) 30개국 50개 품목+수출 부적합 사례 정보
○  주요 수출 부적합(국가ㆍ품목별)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등 가이드

또한, 무슬림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외할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할랄 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식품기준을 논의하는 CODEX 가공과채류 분과 의장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제사회에서 식품규제 리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안심을 기업의 성장에 힘을’ 더하는 신뢰받는 규제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