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26년 EU 보건·식품 감사 계획 발표

[유럽] 2026년 EU 보건·식품 감사 계획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은 지난 11월 13일, 내년에 시행될 보건·식품 분야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원문: Health and Food Audits and Analysis Work Programme for 2026)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보건식품안전총국은 EU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총 159건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농식품 분야에서 비회원국 대상 점검 비율은 2025년 33%에서 2026년 51%로 증가했다.

 

총국(Directorate-General)이란 예산, 교육, 고용, 환경 등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집행위의 행정 조직으로, 개별 집행위원을 최고 책임자로 둔다. 보건식품안전총국은 33개 총국 중 하나로서 식품·사료 안전, 동식물 복지, 공중 보건, 의약품 분야를 담당한다.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감사 외에도, 국경 통제, 제3국의 EU 시장 진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집행위는 EU 예산 관리·집행·감독, 정책 이행 등을 맡고 있으며 입법 제안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구이다.

 

감사는 EU 농식품 공급망 전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감독 방식으로, 각 회원국이 EU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증하는 핵심 수단이다. 보건식품안전총국 감사 팀은 두 명의 감사관으로 구성되며, 필요 시 회원국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감시국(ESA) 등 다른 감독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감사 과정은 대상국 관련 기관이 사전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감사 팀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정부·지역·지방 당국과 1~2주간 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식품 사업장, 도축장, 농장 등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감사 중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당국에 시정을 권고하며 후속 검토 및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감사 종료 후 발행되는 감사 보고서는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수출 규모와 과거 감사 결과 등을 고려해 문서 기반 감사(desk-based audit)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건식품안전총국은 감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EU로 수출하는 비회원국 ▲EU 회원국 ▲회원국의 One Health 원칙 실현 여부 감사로 나눈다. 주된 감사 분야는 식품 안전이지만, 동식물 및 일반 보건 관련 감사도 실시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잔류 물질 ▲수산물 ▲축산물 ▲식품 접촉 물질 ▲신선 어패류 ▲비동물성 식품의 미생물 위험 ▲비동물성 식품의 오염 물질 ▲농식품 유통망 전반 등을 점검한다.

 

한국은 2026년 동물성 식품의 잔류 물질(약리활성물질, 농약, 오염 물질) 관리에 대한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 외에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튀르키예 등 9개 국가에서 동일한 감사가 실시된다.

 

과거 한국은 2022년 6월 가금류 및 가금류 가공식품, 2023년 5월 가금육 및 알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이후 2024년 12월, 열처리 가금육 검역 협상이 마무리되어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이 EU로 수출되고 있다. 2021년에는 수산물, 2019년에는 조개류(bivalve mollusc)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었다.

 

 

■ 시사점

 

EU는 농식품 분야에서 비회원국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기조이다. 감사 결과는 EU 소비자들의 신뢰와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수출 제한이나 검역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EU 규정 준수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감사는 기본적으로 감독 기관, 검사 체계등 국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현장 방문은 개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특별히 동물성 식품 관련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과거 EU 감사 대응을 통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진입으로 이어진 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 진행될 감사 과정은 국내 수출업체에게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다. 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품질 관리, 잔류 물질 관리, 추적 관리 등 관리 체계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경우, 신뢰도 제고로 이어져 향후 신규 시장 진입 등 수출 기회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 출처

 

food.ec.europa.eu

문의 : 파리지사 나예영(itsme@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