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기업 유카(Yuka)로부터 아스파탐 규제 캠페인 확산

[미국] 프랑스 기업 유카(Yuka)로부터 아스파탐 규제 캠페인 확산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프랑스 기업 유카(Yuka)의 미국 내 아스파탐 사용 제한 및 경고표시 의무화 캠페인 확산

프랑스의 식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 기업 유카(YUKA)가 유럽에서 전개한 아스파탐 금지 운동을 미국으로 확대 추진함. 유카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발암성 분류 결과를 근거로, 미국 내에서도 아스파탐 사용 제한 및 경고 표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일부 전문가들은 허용섭취량 내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YUKA는 산업계 로비와 규제기관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며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재평가 캠페인을 확산중임

 

1. 주요내용

  (1) 유카(Yuka)의 아스파탐 규제 캠페인 

    ① 유럽 내 활동

      - 유카는 프랑스에서 출발한 식품 성분 스캐닝 앱 기업으로, 제품 내 첨가물·인공감미료·가공도를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함

      - WHO가 2023년 아스파탐을 “Group 2B(인간에 대해 발암 가능성 있음)”로 분류한 이후 EU 내에서 

         아스파탐 금지·경고 표시 강화 요구가 확산됨

      - 유카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평가 방식과 산업계 자금 연구 의존성을 비판하며, 

         아스파탐 재평가를 촉구하는 범유럽 소비자 청원(11개국 참여)을 진행함

    ② 미국으로의 캠페인 확산

      - 유카는 2025년 10월 16일자 발표를 통해, 미국 내에서도 동일한 규제 요구를 제기하겠다고 공식 선언

      - 이 캠페인은 미국의 소비자 단체, 일부 주 의원 및 NGO와 연대하여, 아스파탐의 사용 제한 · 경고 표시 · 투명한 연구 공개를 핵심 목표로 함

 

(2) 미국 내 관련 입법 및 규제 환경

    ① 텍사스주 상원 법안 25호(SB 25)

      - 텍사스 주의회에서 발의된 SB 25 법안은 영양 교육 강화와 식품첨가물 표시 기준을 포함함. 특히, FDA에서는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만, 

        국제적 규제 흐름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규제하는 성분을 대상으로 함. 

      - 인공첨가물 포함 제품의 경고 표시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어 유카의 캠페인 방향성과 유사함 

    ② 미국 식품의약국(FDA) 입장

      - FDA는 1974년부터 아스파탐을 허용된 식품첨가물로 관리하고 있음

      - 수차례의 과학적 검토를 근거로 일반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임. FDA는 100건 이상 독립 및 산업계 연구 결과를 

        종합 검토했으며, 현행 기준에서 위해성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명시함

            단, “페닐케톤뇨증(Phenylketonuria)” 환자에게는 별도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함

 

  (3) 찬반 논쟁 및 과학적 평가

    ① 안전성 옹호 측(FDA·전문가)

      - FDA 및 일부 학계는 일일허용섭취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내 섭취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

      - 미국암학회 Dr. Arnold Baskies는 WHO 분류 이후에도 JECFA*가 일일허용섭취량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 다수의 장기 동물·인체 연구에서 명확한 발암·신경독성 근거 부족을 지적함

    ② 규제 강화 요구 측(Yuka·소비자단체)

      - 유카는 보고서 “Aspartame: When Lobbying Dictates Science를 발표함. 해당 보고서를 통해 아스파탐 연구의 다수가 

         산업계 자금으로 수행되었고, 독립 연구의 상당수가 평가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함(EFSA 및 FDA의 과학평가 과정이 

         산업계 로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

      - “When Lobbying Dictates Science (과학이 아닌 로비가 규제를 결정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투명성, 독립성, 이해상충 방지를 요구

      - 최근 일부 동물·역학 연구에서, 저용량에서도 대사·신경계 영향 가능성이 보고되었다고 강조

 

2. 국제적 파급 및 향후 전망

      - 유카는 미국 내에서 서명운동·소비자교육·주정부 청원을 병행하며, 디지털 소비자 플랫폼을 통한 여론 형성에 주력 중

      - 연방 차원의 금지 가능성은 낮지만, 주 단위로 경고표시 확대 및 교육 강화 조치가 확산될 전망

      - 여러 기관 간 평가 기준 불일치가 지속될 경우 국제 감미료 규제 기준의 분열 및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출처

FoodNavigator, “Yuka brings aspartame fight to the US”, 2025.10.16

Yuka, “Aspartame: When Lobbying Dictates Science”, 2025.09.16

FDA, Timeline of Selected FDA Activities and Significant Events Addressing Aspartame,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