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조경태 의원 “2280억 농축산물 할인지원금, 대형마트 배만 불려”

[2025 국감] 조경태 의원 “2280억 농축산물 할인지원금, 대형마트 배만 불려”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10.14 13:41

 

“정부 지원 악용 대형마트 ‘가격 부풀리기’ 만연, 탁상행정 즉각 중단해야”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280억원에 달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허술하게 운영하고, 대기업 특혜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식품부는 치솟는 물가에 대응,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 목표인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와는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실제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대신, 단순히 가격 상승률만 보고 할인 품목을 선정했다”면서, “2023년 7월 소비자 부담이 3배나 더 큰 오이는 제외하고, 시금치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는 할인 기간 30주 중 19주 동안 반복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지원을 악용한 대형마트의 ‘가격 부풀리기’ 행태로, 한 대형마트는 정부의 20% 할인지원 행사가 시작되자, 당일 오전 시금치 가격을 33.8%나 올린 뒤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같은 소비자 기만행위는 감사원 조사 대상 313개 품목 가운데 42%인 132개 품목에서 이뤄졌다.

조 의원은 노골적인 대기업 특혜와 소상공인 배제 문제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대형유통업체 6곳의 요청으로 33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단독 할인행사를 지원했으며, 연말 물가 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119억원 전액도 대형유통업체에만 배정,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은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정작 정부는 엉뚱한 품목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주는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이자, 어려운 골목상권을 죽이는 불공정 행위로, 잘못된 정책 설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