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원택 의원 “국산 콩 소비 확대 정책 ‘실패’”

[2025 국감] 이원택 의원 “국산 콩 소비 확대 정책 ‘실패’” 

•  윤영아 기자
•  승인 2025.10.14 13:03

 

국산 콩 생산량 증가에도 국내산 소비 비중 3.9%p 하락
“국산 콩 경쟁력 강화 위해 생산ㆍ수매물량 유지해야”

이원택 의원

국산 콩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소비량에서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콩 생산량은 2021년 11만 톤에서 지난해 15만5000톤으로 1.4배 증가했음에도, 국산 콩 소비 비중은 2023년 34.3%에서 2024년 30.5%로 3.8%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콩 소비기반 구축사업’ 등 일부 소비 인식 제고 사업만 추진했을 뿐, 원료 구매와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등 실질적인 수요 확대를 위한 업체 지원사업은 2024년 들어서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산 콩 소비 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aT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산 콩 판매 과정에서 총 242억7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T가 수입ㆍ비축한 콩의 판매원가는 각각 kg당 1336원(2022년), 1475원(2023년)이었으나, 실제 판매가격은 각각 1140원과 1400원 수준의 저가로 책정돼 판매됐다.

결국 정부와 aT가 수입산 콩을 낮은 가격에 방출, 국내 시장가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산 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논콩은 벼 적정생산을 위한 전략작물의 핵심 품목으로 꼽히며,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 실적에서도 논콩은 8만ha 조정 목표 중 1만4000ha를 전환, 전체의 30.5%를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 기준 전체 논콩 재배면적 2만4300ha(직불금 수령 기준) 중 9800ha(40%)는 이모작 형태로 재배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주요 품목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2026년 전략작물 계획면적에 따르면, 논콩은 2025년 2만8000ha에서 2026년 2만ha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수매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정부의 수매 약속을 믿고 생산량을 늘린 농가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은 2024년 기준 콩 재배면적을 2만ha까지 확대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 만큼, 면적 축소는 지역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콩 수매물량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에 있다”면서, “생산면적과 수매물량을 줄이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농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년 수준의 생산면적을 유지하고, 약속대로 수매물량 전량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