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원택 의원 “쌀 유통비용 급등에도 실태조사 부정확”

[2025 국감] 이원택 의원 “쌀 유통비용 급등에도 실태조사 부정확”

•  윤영아 기자
•  승인 2025.10.14 13:41

 

정확한 실태조사, RPC 운영 효율성 강화 촉구

이원택 의원

2023년 쌀 유통단계 비용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의 실태조사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수취율이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 부담이 커질 우려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국 123개 농협 RPC의 수매금액ㆍ매출액ㆍ영업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익률은 2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32.4%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공식 통계(aT 유통실태 조사)상 RPC 단계 유통비용인 19.8%보다 12%p 이상 높은 수준이다. 

판매수익률은 매출액에서 수매금액을 뺀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RPC 단계의 유통비용을 의미하며,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쌀 유통과정에서 농가가 받는 수취가격이 낮거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RPC 간 판매수익률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수익률이 0% 이하인 곳이 38.5%, 30% 이상인 곳은 40%를 넘어 조합 간 유통 효율 격차가 뚜렷했다.

RPC의 판매수익률은 높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인 곳이 다수로, 운영 효율성에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RPC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유통의 공정성을 위해 설립된 조직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공익적 역할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RPC의 수익 구조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농가와 이익 공유를 강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aT 유통조사는 표본이 10곳 미만이며, RPC가 연중 수시로 쌀을 출하하고 있음에도 조사기간은 12월 한 달에 불과,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의 유통실태 조사가 제한된 표본과 단기 조사에 머물러 있다”며, “전수조사와 주기적 출하가격 조사 등 기초 데이터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생산ㆍ수매ㆍ가공ㆍ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RPC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농가와 이익 공유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