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어기구 의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시장에 페이퍼컴퍼니ㆍ유령업체 만연”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10.15 09:54
최근 5년 813개소 불공정행위, 철저한 관리ㆍ감독 촉구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813개소가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 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3배가량 증가했다.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는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41건이었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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