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품 품질 및 상품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법령 제안

[베트남] 제품 품질 및 상품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법령 제안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고위험 제품군 추적관리 의무화·전자라벨 및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2025년 8월 2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상품 품질 및 라벨링 시행령(안)」을 WTO에 통보함. 이번 시행령은 고위험군 제품에 대한 의무적 추적관리 도입, 전자라벨(E-label)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활용, 물리적 라벨 표시 요건 강화, 국가 품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시행령은 2025년 12월 채택, 2026년 1월 발효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1. 도입 배경: 최근 베트남에서 제품 안전성과 표시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세계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해졌음. 이에 이번 시행령을 통해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추적관리 및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① 대상: 모든 상품 생산, 유통, 품질관리 관련 조직 및 개인

    ② 포함 분야

      - 물리적 라벨과 전자 라벨

      - 상품 품질 관리, HS코드 기반 위험군 분류

      - 제품 추적 시스템, 품질 데이터베이스, 국가 품질 인프라

 

(2) 주요 내용

    ① 위험도 기반 관리

      - 제품을 중위험·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ISO/IEC 31010 기준에 따라 리스크 평가 의무화

      - 관련 부처는 HS코드와 함께 관리대상 목록 제정(예정)

    ② 추적관리

      - 고위험군 제품군은 추적관리 의무화

      - 추적 시스템에는 제품명, 이미지, 생산자·사업자 정보, 생산/유통 이벤트별 시간, 배치번호, 원산지 등 포함

    ③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 DPP에는 모든 의무 표시사항을 포함하고, QR코드 등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함

      - 베트남의 주요 상품(특히 농수산물, 전자기기) 중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국가 기술 규격(QCVN)이 적용되는 제품에 우선적으로 적용

    ④ 전자라벨(E-label)

      - E-label: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된 코드/화면을 통해 표시사항 확인 가능

      - 도입 시 시행령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⑤ 라벨링 규정

      - 라벨은 제품 또는 포장에 눈에 잘 띄게 부착해야 하며 상품의 세부 부품 등 분해하지 않고 확인 가능해야 함

      - 의무 기재사항

1) 상품명, 책임자(조직/개인)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를 베트남어로 표기

2) 필요시 제품 특성에 따른 추가 정보(성분, 용량, 기술 사양, 경고 등)

      - 원산지 표기 방식: “sản xuất tại(생산)”, “chế tạo tại(제조)”, “xuất xứ(원산지)” 등 정해진 용어만 사용, 약어 금지

      - 수입품의 경우 원 라벨에 상품명, 원산지, 생산자 또는 책임자의 이름을 표기해야 하며, 베트남어 라벨이 없는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된 보조라벨(nhãn phụ)을 부착

      - 보조 라벨 관련 규정(제 43조)
        

 

3. 시행일

      - 의견 제출 마감: 2025년 10월 24일

      - 채택 예정일: 2025년 12월 1일

      - 발효 예정일: 2026년 1월 1일 

 

 

출처

WTO, 『Draft Decree detailing a number of articles and measures for implementing the Law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notification, 2025.04.14 

Chemlinked, “Vietnam Proposes New Decree on Product Quality and Goods Labeling”,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