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식물성 대체식품 명칭 규제 강화

[EU∙미국] 식물성 대체식품 명칭 규제 강화

EU∙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U∙미국, 식물성 대체식품에 육류 용어 및 유제품 명칭 규제 강화

EU는 2025년 7월 17일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패키지에 포함된 제안문 ‘COM(2025)553 final’에서 식물성 대체식품에 29개 육류 관련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함. 동시에 미국 상원은 7월 29일 식물성 제품의 유제품 명칭 사용 금지를 FDA 집행으로 의무화하는 「DAIRY PRIDE Act(2025)」를 재발의함. 

 

1. 주요내용 요약
   

 

2. EU 

  (1) 제한 대상 정의 및 용어(부록 VII)

    ① 정의

      - Meat(육류): 발굽 있는 동물의 식용 부분을 의미하며, 특정 부위·조직을 포함

      - Meat products(육류제품): 전적으로 육류에서 유래한 제품을 의미하며, 제조 과정에서 육류를 대체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만
        부재료 첨가 가능

 

    ② 용어

      - Beef, Veal, Pork, Poultry, Chicken, Turkey, Duck, Goose, Lamb, Mutton, Ovine, Goat, Drumstick, Tenderloin, Sirloin,
         Flank, Loin, Ribs, Shoulder, Shank, Chop, Wing, Breast, Thigh, Brisket, Ribeye, T-bone, Rump, Bacon

      - 해당 용어는 동물성 육류와 그 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될 예정이며, 식물성 대체 식품에는 사용 불가함

  (2) 적용 대상 및 영향

      - 현재 식물성 제품은 포장에 해당 제품이 식물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육류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제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동물의 식용 부위일 때에만 육류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식물성 대체 식품은
         해당 용어들을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제안은 식물성 대체 제품에 대한 포장, 광고, 마케팅 등에서의 용어 사용 제한을 의미

(3) 시행일

      - 현재 EU 의회 및 이사회 검토 대기 중 (입법 절차 초기 단계)

      - 시행일 미정

 

3. 미국

  (1) 법안 명칭 및 내용

      - 명칭: 「DAIRY PRIDE Act」 (Defending Against Imitations and Replacements of Yogurt, milk, and cheese to Promote
                 Regular Intake of Dairy Everyday Act)

      - 본 법안은 유제품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식물성 제품에 ‘milk’, ‘cheese’, ‘yogurt’ 등 유제품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FDA 집행 의무화하기 위함

      - 현행 FDA 가이드라인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soy milk’ 등 식물성 대체품의 유제품 용어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2017년 EU에서는 우유,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 일부 유제품 관련 용어의 사용이 금지됨)

  (2) FDA 집행 의무

      - 법 발효 후 90일 이내 관련 지침 발령, 법 발효 후 2년 이내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

      - 유제품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안내문은 무효화됨

  (3) 시행일

      - 시행일 미정

 

 

출처

FoodNavigator, “EU wants to ban some ‘meaty’ names, but not others”, 2025.07.17

EU,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No 1308/2013』 & ANNEXES, 2025.07.17

Greenqueen, “US Senators Ask FDA to Ban Dairy-Like Terms on Plant-Based Product Labels”, 2025.07.31

Peter Welch, “Welch, Baldwin, Risch, Collins, Introduce Bipartisan DAIRY PRIDE Act to Stop Mislabeling of Dairy Imitation Products ”,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