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2개 식품의 식품 정체성 기준 폐지

[미국] 52개 식품의 식품 정체성 기준 폐지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52개 식품의 식품 정체성 기준 폐지

2025년 7월 16일, 미국 식약처(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통조림 과일·채소, 유제품, 제과류 등 52개 식품에 대한 식품 정체성 기준(SOI, Standards of Identity)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제안한다고 발표함. 이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250개 이상 SOI를 전면 검토한 결과임.

 

1. 배경

  (1)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규제 정비

       2025년 5월 13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정보 요청(RFI, Request for Information)을 실시하고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함. 

  (2) SOI의 현실과의 괴리

       SOI는 특정 식품의 명칭, 필수 성분, 허용 원료, 제조 방식 등을 법적으로 정의한 기준임. 그러나 일부

       기준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식품에 적용되거나 현대의 식품 제조 기술 및 산업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2. 주요 내용 

  (1) 통조림 과일 및 채소 11종

       SOI를 폐지하는 최종 시행규칙(Direct final rule)이 발표됨. 부정적 의견이 접수될 경우 철회되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칙 제정안(Proposed Rule)이 병행 발표되어 규제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
      

 

 (2) 우유 및 유제품 18종과 빵·국수·주스·수산물 등 23종

       SOI 폐지를 제안하는 규칙 제정안(Proposed rule)이 발표됨
      

3. 시행일

  (1) 통조림 과일 및 채소 11종

    - 2025년 8월 18일까지 부정적 의견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 2025년 9월 22일

    - 2025년 8월 18일까지 부정적 의견이 접수될 경우 : 미정(의견 수렴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시행규칙(Direct final rule) 철회 발표, 이후 일반적인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이행)

  (2) 우유 및 유제품 18종과 빵·국수·주스·수산물 등 23종 : 미정(의견 제출 마감 기한: 2025년 9월 15일)

 

 

출처

미국,  FDA 보도자료, FDA, 52개 식품 식별 표준 폐지, 2025.07.16.

미국, FDA,  식품 정체성 기준(SOI), 2025.07.16.

미국, FDA, List of Standards Affected by FDA’s First Set of Food Standard Revocation Rulemakings, 2025.07.16.

미국, FEDERAL REGISTER, Revocation of Food Standards for 11 Products Not Currently Sold(Direct final rule), 2025.07.17.

미국, FEDERAL REGISTER, Revocation of Food Standards for 11 Products Not Currently Sold(Proposed rule), 2025.07.17.

미국, FEDERAL REGISTER, Proposal To Revoke 18 Standards of Identity for Dairy Products, 2025.07.17.

미국, FEDERAL REGISTER, Proposal To Revoke 23 Standards of Identity for Foods,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