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 추진 검토

제목	일본,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 추진 검토
게시일	2016-03-14	국가	일본	작성자	송혜주(후쿠오카무역관)
품목	농산가공품			품목코드	16 그 외 1건
일본,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 추진 검토 - 2016년 1월 말 시작으로 4차 개최 이후 하반기에 평가회 예정 - - TPP에 따른 자국 내 농수축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가 주요 목적 –       □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자청과 합동으로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를 위한 1차 검토회의 개최    ○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표시제는 200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현재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22개 식품군 및 개별품질표시 기준 4개 품목에 대해 표시의무 시행 중   - 신선식품은 ‘원산지’, 가공식품은 국내 제조식품 일부에 대해서 ‘원료원산지명’, 수입품에 대해서는 ‘원산국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외식에 대해서는 산지표시를 포함해 일체의 표시의무가 없음.   - 그러나 외식분야에서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사업자들은 독자적인 조달방법에 의한 제품 차별화 및 소비자들에 대해 안심감을 높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음.    ○ 원료원산지 표시 관련해 2015년 3월, ‘소비자 기본계획’에서 ‘실태를 근거로 검토를 실시해야 함’을 과제화 했고,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는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확대를 검토할 것’이 결정됐음.    ○ 또한 2015년 11월, ‘종합적 TPP 관련 정책대강’에도 ‘표시 확대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표시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과제로 포함됐음.   가공식품에 대한 원료원산지표시 의무시행 추이 건조미역 염장미역 건어물(아지/고등어) 간고등어 개별품목 지정에서 식품군 지정으로 변경 20개 식품군 가공식품  대상 (원재료가 품질을 좌우하는 가공식품) 녹차음료 볶음땅콩 등 2개 품목 추가 흑설탕, 흑설탕 가공품 다시마마키 등 2개 식품군 추가 20개 식품군 가공식품 대상 (원재료가 품질을  좌우하는 가공식품) 20개 식품군 가공식품 대상 (원재료가 품질을 좌우하는 가공식품) 농산물 절임 야채냉동식품 장어구이 카츠오포 지속적 개별품목에 표시의무 시행 8개 품목 20개 식품군+4개 품목 20개 식품군+4개 품목 22개 식품군+4개 품목 2001~2003년 2006년 10월 2009년 10월~ 2013년 4월~ 자료원: 소비자청(2016년)   □ TPP 이후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 증가 우려로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의무표시 확대 시행 적극 검토 요청    ○ 신선식품에 의무화하도록 돼있는 원산지 표시를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TPP로 인해 향후 식품원료용으로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임.   - 그러나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들의 의무표시 확대 강력 요구에 대해 정부는 ‘표시확대 의무가 수입규제가 되지는 않는지’, ‘국산품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가 많은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 또한, 표시의무 확대로 인해 제조업자 및 가공유통업자 측면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가격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예측과 환율, 계절변화에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 등도 검토되고 있음.    ○ 표시의무 시행 대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두 가지로 검토 중임.   - 원산지로부터 유래되는 원료의 차이가 가공식품 품질에 크게 반영되는 경우와 원재료에서 단일 농축 수산물의 중량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임.   □ 시사점    ○ 수입 식품류 및 가공식품류에 대한 원료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에 따른 규제 심화   - 이 제도의 강화 및 확대 시행은 수입식품류 및 가공식품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TPP 참여국들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임.    ○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식품기능성 표시제도 등을 활용해 제품의 장점을 어필하는 방안 등 표시의무 확대 시행에 대비하는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농정뉴스, 일본농업신문 및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소비자청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