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목해야 할 중국 거시정책 10가지

2009년 주목해야 할 중국 거시정책 10가지

- 경제정책의 최우선 임무는 ‘바오빠(保八 : 경제성장률 8% 유지)’ -

 

보고일자 : 2008.12.18.

청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영준 ctuktc@kotra.or.kr

 

 

□ 2008년 중국 경제정책 기조 4차례 변화

 

 ○ 2008년 12월 8~10일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09년도의 경제정책 기조를 ‘保增長(경제성장 유지), 擴內需(내수확대), 調結構(경제성장 구조 전환)’로 확정하고 국제 금융위기로 위한 수출 감소와 경기 침체를 내수부양과 경제성장 구조 조정을 통해 극복할 것을 확정함.

 

2008년 중국 경제 정책 기조 변화

시기	경제 정책 기조	경제 현황
2008년 연초	雙防 정책 (통화팽창 방지와 경제 과열방지)	- 2007년도 빠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압력 가증
2008년 7월	一保一控 (경제성장 유지와 통화팽창 억제)	- 미국 모기지 위기 영향으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 국내 수출 생산·가공기업 도산 및 생산중단 사태 심화
2008년 9월	全面保增長 (전면적인 경제성장 유지)	-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국제 금융위기 촉발과 세계 주요 경제 침체 심화 -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 금리와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 투자규모 확대, 수출환급세 상향 조정을 통한 수출진작, 지방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 실시 등
2008년 11월	保增長, 擴內需 (경제성장 유지, 내수 확대)	- 경제성장률 급강하로 인한 위기감 조성 - 내수진작 위해 4조 위앤 투자와 10가지 경제 조치 실시, 민생안정 위한 저가임대주택 건설, 취업확대, 경제발전 촉진 위한 금융정책 등

자료원 : 청두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료 종합 정리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09년의 경제 운영의 중요한 임무로 △ 거시 조절정책 강화 및 개선,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적절한 화폐 완화 정책 실시 △ 농업 및 농촌의 경제 발전 추세 공고, 농산품의 안정적 공급, 농민 수입 증대 촉진 △ 경제성장 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 경제구조 전략적 조정 추진 △ 개혁개방 심화, 과학발전에 유리한 체제 매커니즘 구축 △ 국민 이익과 관련된 난점과 중요 이슈 문제 해결 총력, 사회 안정 유지 등 5가지를 확정함.

 

 ○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선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2009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임무로 ‘保八(경제성장률 8% 유지)’를 확정하고, 이를 위해 투자확대·취업 확대·소비 확대·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화폐 정책 완화·수출확대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09년 주목해야 할 거시정책 10가지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재정정책	- 안정적인 재정정책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   - 소비 확대와 개혁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재정수단과 금융정책을 이용해,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이끔.   - △ 민생 투자 확대(국민 저소비의 원인이 주택·교육·의료 개혁의 불완전 때문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 확대), △ 재정 지출 구조개선 통해 경제구조 개선(하이테크산업․서비스업 발전과 산업기술 진보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공정 건설 투자 확대), △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기업투자 및 주민 소비 촉진
통화정책	- 긴축 통화에서 적정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 실시   - △ 은행 신용대출 규모의 합리적 확대, △ 기업의 융자 통로 확대, △ 이자율 및 지급준비율 지속 인하, △ 지역·업종별 차별화된 화폐정책 실시로 산업구조 및 경제성장 방식 전환 촉진 등
투자정책	- 투자 금액 확대와 투자 구조 최적화 실시, 중앙정부의 4조 위앤 투자 계획과 지방정부 투자 금액까지 총 18조 위앤 이상 투자 예정   - △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 건설 투자, △농촌 기초시설 건설 투자와 농촌 소비 지원, △ 사회보장 및 중요 민생 프로젝트 투자 강화, △ 생태 환경 건설 및 도시 오폐수․쓰레기 처리 시설·수질오염 방제 투자 강화 등
소비정책	- 국민 소득 증대와 세금 부담 감소 실시   - △ 도농 주민 수입 증가(곡식 최저수매가 인상, 농자금·우량종자·농기계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사회보험 및 최저생활보조금 증대, ‘가전하향’ 범위 확대 등), △ 양로, 의료, 주택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 강화, △ 소비 제약 제도 및 정책 제거 노력(주택 및 자동차 구매 관련 각종 세금 부담 경감, 통신 및 도로 비용 인하, 기름 값 제도 개혁 등), △ 새로운 소비 영역 적극 확대(국민 레저 계획 등)
대외무역정책	- 수출 촉진 정책으로 안정적 성장 유지   - △ 수출환급세, 대외무역발전기금, 재정 지원 등 실시로 자주 혁신 제품 및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 지원, △ 수출 제품 구조 최적화 촉진(노동집약형 제품, 기전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환급율 제고, 고에너지소비·고오염·자원소비형 제품 수출 통제 등), △ 기업의 해외투자 장려, △ 수입 관세 조정·수입신용대출 규모 확대·수입융자담보설립 등 정책 실시로 선진기술 및 설비·중요부품 그리고 에너지 원재료 수입 적극 확대, 중요 전략 물자 비축 증대 등
가격정책	- 정부가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국민 생계 및 국민 이익과 밀접한 상품 이외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 범위 확대   - △ 독점 업종의 가격관리 강화, △ 자원류 제품의 가격 형성 체제 개혁, △ 농업·농민·농촌과 관련된 가격 및 징수비 정돈 지속
농촌정책	- 농민의 수입 증대 촉진으로 농촌 내수 활성화   - 내수 확대의 최대 잠재 시장은 농촌으로 2007년 도시와 농민의 수입 비율은 3.33:1로 확대된 상황으로 각종 우대 정책으로 7억 농민의 소비 수요 활성화, △ 삼농 투자 확대 지속(농촌 민생공정 및 농촌 기초시설 건설 투자 확대, 도로망 및 전력망 확대 등), △ 재정 보조 규모 확대(곡식 수매가 인상, 농업생산재 구매 보조 등)
취업정책	- 2008년 3분기 이후 기업 근로 수요 하락과 농민공 귀향 증가, 2009년 실업률 상승 지속 및 취업 모순 확대 추세   - △ 창업장려 시스템 구축(소액대출, 사회보험지원, 공상국 관리 등 지원), △ 도농 노동자 직업 훈련 시스템 구축, △ 창업 실습 및 인큐베이터 기지 정돈 강화 등
지역정책	-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   - △ 중점지역의 계획적 발전과 정책지지 강화(중부 굴기 규획 촉진 및 중부지역 도시군 발전 및 산업 이전 관련 정책 중점 추진), △ 지역경제 계획 편제 및 실시(합리적인 지역 개발 구조 형성)
경제개혁 정책	- 내수확대에 불리한 정책 및 제도 정비(내수 확대를 위해 소득증대·부담감소·구조 조정을 실시)   - △ 증치세 개혁(소비형 증치세) 전면 실시로 설비투자 부담 경감, △ 의료 위생 및 문화교육 체제 개혁 가속화, △ 정부의 형정관리체제 개혁 및 효율성 제고, △ 재세, 투자 체제 개혁 진일보 추진, △ 금융체제 개혁(국유보험공사 및 보험 자금 운영관리체제 개혁, 창업투자자금 정책 및 관리제도 완벽 구축, 금융기업 퇴출 시스템 구축, 담보 및 융자개혁 등), △ 국유 자본경영 예산제도 구축 및 합리적 분배 실시)

자료원 : 국가정보중심 경제예측부 거시정책동향

 

□ 시사점

 

 ○ 국제 금융위기의 한파로 인한 수출시장 축소와 내수 부진은 2009년 중국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8% 유지를 2009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임무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각종 세수감면 조치와 이자율 및 지급 준비율 지속 인하 등, 화폐 정책 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 소득 증대, 사회 보장 제도 강화, 농촌 소비 진작 정책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투자가 확대되고 내수 수요의 증가는 우리 기업에도 다양한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

 

 

자료원 : 경제참고보, 재일재정보, 중국증권보, 중국망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