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저임금 잠정 동결

中, 최저임금 잠정 동결

- 취업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

 

보고일자 : 2008.11.18.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양리화 goo2cu@kotra.or.kr

 

 

□ 최저임금 조정 잠정보류, 일부지역의 의료보험료율 일시적으로 인하

 

 ○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인건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함.

  - 신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들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하나 둘씩 쓰러지자, 중국정부는 최저임금 조정을 보류하고 일부지역의 의료보험료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

  -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료보험료율이 기업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원가부담효과도 누릴 것 기대

 

□ 주요 내용

 

 ○ 향후 1년간 최저임금 조정 잠정 보류

  -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라 함)‘는 2008년 11월 17일, 기업의 최저임금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서의 기본의료보험료와 공상보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

  - 지역별로 조건에 맞는 기업과 선진기술형 서비스 아웃소싱기업에 대해 ‘종합계산노동시간제’와 ‘부정시노동시간제’를 실시할 예정임.

 

중국의 노동시간제도 비교

구분	종합계산노동시간제	부정시노동시간제	표준노동시간제
특성	일전 주기단위로 총노동시간 설정	업무량 직접 확정	노동시간 업무량
범위	업무특성상 집중노동, 집중휴식이 필요한 부문	출퇴근제 적용이 어려운 특정 부문	일반노동자
내용	일전 주기 내 평균 8시간/日, 40시간/주	근무시간 미고정	8시간/日, 40시간/주
노동국 허가	허가 필요	허가 필요	허가 불필요
잔업	일정주기 초과시간에 대해 잔업비(150%) 지급. 단, 법정휴일 근무 시 300% 잔업비 지급	잔업비 미적용. 단, 법정휴일 근무 시 300% 잔업비 지급	평일 연장노동, 휴식일, 법정휴일 노동 시 잔업비 적용

자료원 : 신노동계약법과 인력관리대책(KOTRA자료 08-009)

 

 ○ 일정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보험료율 인하

  - 기본의료보험 및 공상보험기금 잔고가 많이 남은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험료율을 낮춤으로써 기업과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임.

 

□ 전문가들의 견해

 

 ○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사회보장연구실 왕덕문 주임

  - 의료보험율을 인하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격려성 조치로, 향후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보헙료를 더 많이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중국노동학회 임금전문위원회 소해남 회장

  -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GDP와 CPI가 떨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잠시 보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인 것으로 해석함.

 

 ○ 인사부 사회보장연구소 하평 소장

  - 현재 중국의 의료보험금 누적액이 과다해 수지균형을 이뤄야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취지에서 어긋난 상태임. 2004년도에 시작된 의료보험기금은 잔고가 매년 증가해 2007년 말 기준 중국의 잔고는 1558억 위앤에 달해 21.5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을 보유

  - 잔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동성으로 56.2개월치를 보유

  - 2년간의 잔고를 지닌 지역은 광동성을 포함해 북경시, 절강성, 복건성, 사천성, 광서장족자치구, 서장자치구, 영하회족자치구, 호북성, 청해성 등 10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이 중서부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임.

  - 의료보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일시적인 의료보험료 인하가 의료보험기금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더 많은 보험가입자들의 참여로 인해 보험기금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 업계의 반응

 

 ○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

  - 북경에 위치한 중국기업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기존의 임금정책을 충실히 준수하던 중소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원가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함.

  - 청도에 소재한 한국기업에 따르면, 인건비 절약·노동생산성 제고·경영자금 부족문제 해결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원가절감의 호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최근 광동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도산사례가 속출하면서 실업자들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자, 중국정부는 기업과 민심 달래기를 시급한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음.

 

 ○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안정정책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기업은 각종 금융 및 조세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 신화망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