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농업법인 도산 건수 역대 최다 갱신

[일본] 일본 농업법인 도산 건수 역대 최다 갱신

  전국 기업 도산 조사(2025년 1~12월)에 따르면, 농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의 도산 건수는 103건으로 집계되어 1996년 이후 최근 30년 내 최다를 기록하였다. 도산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은 해당 조사 개시 이래 처음이다.

 

ㅁ 도산 요인

  코로나19 시기에는 각종 급부금과 보조금의 영향으로 도산 건수가 42건(2021년)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엔화 약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의 영향으로 자재비와 가축 사료비가 상승한 데다,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농업 법인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도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 총액은 402억 8,0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09.1% 증가하여, 전년의 약 2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부채 10억 엔 이상인 대형 도산은 전년과 동일한 7건이었으나, 시설채소 생산업체 ㈜사라(오카야마현 소재)의 부채가 157억 6,700만 엔에 달하면서 전체 부채 총액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은 14건으로 전년 대비 133.3% 증가하였다. 또한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해 고령화로 폐업에 이른 법인이 7건 발생하여, 농업 분야에서의 사업 승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지소유적격법인은 2만 1,857개, 리스법인은 4,544개로 집계되어 법인 농업 진입 자체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사료비·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른바 '물가고'에 따른 도산도 20건 발생하였다.

 

ㅁ 정부 대책 동향

  한편, 정부의 생산자 보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쌀 증산 기조를 추진했던 이시바 전 정권과 달리, 다카이치 정권에서 새로 취임한 스즈키 농림수산상은 “수요에 대응한 생산”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2026년 주식용 쌀 생산량을 전년 대비 5%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현 상황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사점>

  다카이치 정권이 중의원 해산 총선을 발표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정권이 다시 변화할 경우 정부의 농업 정책 기조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농업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영농 법인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에 더해 고물가, 인력난 등 복합적인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비용 상승과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한 대응이 향후 농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출처>

https://mainichi.jp/articles/20260120/ddm/008/020/075000c

https://news.yahoo.co.jp/articles/072baf4f267a5d8e8bae995b2ddce8e0b9d06d07

https://www.agrinews.co.jp/specialissue/index/348670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51024-OYT1T50203/

 

문의 : 도쿄지사 카메이 안쥬(toky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