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슈퍼마켓 경쟁 촉진을 위한 디지털 라벨링 시범사업

▶ 주요내용
‧ 뉴질랜드 정부는 신규 슈퍼마켓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위험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디지털 라벨링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뉴질랜드 및 호주 기준에 따라 수입 식품은 물리적 재라벨링 필요하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국제 기업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제안된 시범사업은 알레르기 정보, 성분표, 영양성분 등 필수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QR코드,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경제성장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는 디지털 라벨링이 정보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낮춰 새로운 유통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루 호가드(Andrew Hoggard)는 많은 기업들이 물리적 라벨링의 경직성과 높은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라벨링이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함
‧ 시범사업은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의 성숙한 식품 규제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 수입된 저위험 식품에 한정되며, 조제분유 및 건강보조식품 등 고위험 품목은 제외됨
‧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는 이번 시범사업이 물리적 라벨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필수 정보를 신뢰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힘
‧ 소매업체들은 QR코드가 있는 선반, 디지털 선반 라벨, 키오스크, 앱 링크 등 소비자가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디지털 라벨링의 도입은 제품 정보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 규제 기관의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고, 소매업체의 비용 절감과 다양한 수입 제품의 시장 유통을 확대할 수 있음
‧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접근성 기준의 충족 여부 및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제공 형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디지털 라벨링이 뉴질랜드 식품 규제 시스템에서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 라벨링 간소화 전략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예정임
‧ 공공 의견 수렴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시범사업이 확정될 경우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등록 절차가 시작될 예정임
▶ 시사점 및 전망
‧ 뉴질랜드 정부의 디지털 라벨링 시범사업은 기존 물리적 재라벨링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수입 식품의 시장 진입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향후 뉴질랜드 식품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한 디지털 라벨링 방식이 제도적으로 도입될 경우, 뉴질랜드는 식품 규제의 유연성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호주 등 인근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디지털 라벨링 시범사업이 도입될 경우 뉴질랜드 수출 시 비용 및 라벨링 규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용 대상 품목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 opengovasia.com(2025.11.21.)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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