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 푸드테크 산업 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농식품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 푸드테크 산업 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  강대일 기자
•  승인 2025.12.31 09:00

 

수출 유망 K-푸드 발굴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통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ㆍ육성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한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ㆍ육성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푸드테크 산업 분야 규제 신청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한다.

농식품부는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사업 신규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푸드테크 산업 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사업 신규 추진
2026년부터 통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ㆍ육성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권역별 K-푸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시장 진출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범부처ㆍ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에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후 물류ㆍ마켓테스트ㆍ판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눠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식품소분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식품소분업은 유통판매업이어서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의 영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를 개선(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에서 식품소분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허용으로 생산 제품의 재소분과 잔여 원료 소포장 판매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폐기물 저감 등을 통한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푸드테크 산업 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푸드테크 산업 분야의 규제 신청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한다. 푸드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규제를 농식품부로 일괄 신청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

2025년 12월 21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 규제 개선 신청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규제창구 일원화를 통해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펫푸드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 업종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연관 업종에 한정돼 펫푸드 제조업 입주가 제한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펫푸드 제조업체(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가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내 펫푸드 업종 입주 허용으로 펫푸드 제조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글로벌 K-푸드 열풍에 따른 방한 수요를 활용, 유행 한식인 치킨을 중심으로 K-미식벨트를 조성한다.

지역별 특색있는 체험ㆍ관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식재료, 조리, 문화 등을 연계한 미식 관광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다양한 한식 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한식 경험과 관심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그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한 기업에 아침밥과 점심밥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아침밥은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쌀을 활용(우리 밀ㆍ콩 권장)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하며, 점심밥은 점심 외식값 부담 완화와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결제금액의 20%, 월 4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농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ㆍ기자재 연구 촉진,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보완해 산학 협력, 기업 등의 스마트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2026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 신선농산물의 수출 규격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빈번한 기후변화, 생산시설 노후화,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시설(AIㆍICT 적용) 구축을 지원한다.

또, 수출 현장 의견과 지원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재해경감형, 검역대응형, 노동절감형 등 유형별로 구분, 맞춤형 자동화 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스마트팜 전용 홍보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내 스마트팜 관련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ㆍ실증 및 스마트팜 기업의 수출 업무 지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 도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선제적 수급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쌀 수급 정책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ㆍ직불금 단가 인상
2026년부터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조사료, 옥수수, 깨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외에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알팔파가 새롭게 추가된다.

하계조사료는 기존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옥수수ㆍ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모작 인센티브에 하계조사료가 추가돼 ha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우산업 종합적ㆍ체계적 구축 위한 법적 기반 조성
한우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7월 23일 시행된다.

이 법은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ㆍ컨설팅 추진, 수출기반 조성 등을 규정했다.

또, 한우 관련 정책 목표 설정과 조정 등을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ㆍ개량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도 규정했다.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 추가ㆍ신고방법 간소화
그간 정부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수입농산물을 신속히 추적하고, 원산지 둔갑 방지 등 공정한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해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37개)을 지정ㆍ관리 해오고 있으며, 새해에는 ’국화‘가 새롭게 추가된다.

2026년 5월부터 ’국화‘를 수입ㆍ유통하는 업자에게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부여되므로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양도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수입 및 유통업체의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거래처별로 판매량을 5일 단위로 합산,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완화했다.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도 지원…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산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영양 공백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국비 지원액도 확대해 취약계층 먹거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2026년부터 다시 시작
2026년부터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의 국산 과일간식을 공급한다. 

늘봄학교 시간에 공급되는 간식을 신선한 국산 과일(사과, 배, 포도 등)ㆍ과채(딸기, 참외, 수박 등)로 구성된 과일간식으로 대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으로 개편
그간 주요 노지 채소류 중심으로 운영했던 채소가격안정제가 사과ㆍ배 등 과수까지 품목이 확대되면서, 생육단계별 재배면적 사전 관리를 위한 ’안정 생산ㆍ공급 지원사업‘으로 개편됐다. 

특히, 이상기후ㆍ병충해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재배면적 조절ㆍ관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도입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료 부담 완화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시행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푸드테크 산업 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사업 신규 추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강화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시 돌봄비용 신규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 도모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ㆍ신설
△한우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경영 정상화 지원 강화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 추가 및 신고방법 간소화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 까지 지원 확대…지원기간도 12개월로 연장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2026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안정 생산ㆍ공급 지원사업’으로 바뀝니다.
△마늘, 양파 대상 밭작물 지정출하 시범사업 운영
△오리 방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시범사업 도입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