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우유기반 음료 설탕세 적용 확대 결정

[영국] 우유기반 음료 설탕세 적용 확대 결정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설탕세 과세기준 강화 및 우유·대체유 음료 과세 확대 확정됨

영국 정부는 ‘소프트 드링크 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 강화안’에 대한 공공 의견수렴 결과를 2025년 11월 공식 발표함. 이번 개정은 당초 2027년 4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점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8년 1월 1일로 연기됨. 정부는 2026년 기술 자문을 거쳐 최종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1. 도입 배경

영국 정부는 설탕 함량이 높은 소프트 드링크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SDIL 제도를 운영해 왔음. 그러나 기존에는 우유 기반 음료 및 식물성 대체유 음료의 경우에는 첨가당이 포함되어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이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설탕세 과세기준 및 적용 대상 확대

 (1) 과세 기준 하한선 하향 조정

   ① 기존: 100ml당 총 당 5g 이상이었음 

   ② 개정안: 100ml당 4.5g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됨

       - 당초 검토되던 4.0g 기준보다 완화된 수치임

 

 (2) 우유 기반 음료 과세 대상 편입

   ① 기존: 초콜릿 우유, 가당 요구르트, RTD 커피 등 우유 기반 음료 전체가 SDIL 면세 대상 

   ② 개정안: 우유에 ‘첨가당(added sugar)’이 포함된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

     - 우유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유당(lactose)은 허용량(lactose allowance)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3) 식물성 대체유 음료 과세 대상 확대

   ① 기존: 귀리, 아몬드, 콩 등 식물성 대체유 음료는 설탕이 포함되어도 면세 대상 

   ② 개정안: 첨가당이 포함된 식물성 대체유 음료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

    - 원재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만 포함된 무가당 제품은 계속 면세 유지됨

  

  (4) 설탕세 부과 금액 및 세율

     - SDIL은 음료의 당 함량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세액은 생산·수입된 음료의 총 용량

       (리터)을 기준으로 산정됨

     - 이번 개편에서는 세율 인상이나 과세 구간 추가 없이 기존 세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과세 기준 하향 

       조정을 통해 과세 요건이 강화됨

       

 

3. 과세 적용 범위 유지 및 정책 효과

  (1) 과세 적용 범위 유지

    ① 상위 과세 구간(고당 음료) 구조 유지

       -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SDIL의 상단 고과세 구간 구조는 변경되지 않음

       - 3단계 과세 체계 도입 또는 상위 세율 조정은 최종안에서 제외됨

    ② ‘즉석 제조 음료’ 비과세 원칙 유지

       - SDIL은 사전 포장(pre-packed) 제품만 과세하는 구조임

       - 카페·식당·프랜차이즈 등에서 즉석 제조되는 라떼·밀크셰이크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음료라도 포장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됨

    ③ 무가당 제품 면세 원칙 재확인

       - ‘첨가당이 없는 제품은 SDIL 비적용’ 원칙을 명확히 함

       - 우유 기반·식물성 대체유 관계없이 첨가당이 없으면 모두 면세 유지됨

 

  (2) 정책 효과

     - 목적은 세금 징수보다 설탕 저감 방식의 제품 조성변경(reformulation) 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힘

     - 제조사는 설탕 함량을 낮춰 과세 회피가 가능하므로 개편은 산업 전반의 설탕 저감과 공중보건 개선을  

       촉진하는 구조로 설계됨

     -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2028년 1월 1일 시행으로 연기·확정함

 

4. 시행일

   - 2028년 1월 1일

 

 

출처

UK, 『Strengthening the Soft Drinks Industry Levy — Summary of responses』, 2025.11.25

UK, 『Soft drinks levy extended to protect children and improve health』, 2025.11.25

Reuters, “Britain to end exemption for milk-based drinks from sugar tax”,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