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신뢰 잃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위해 외식업계와 머리 맞대

정부, 소비자 신뢰 잃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위해 외식업계와 머리 맞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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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물가 불확실성 확대에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적용 및 공공배달앱 지원 등 건의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합동 외식기업 간담회

정부와 외식기업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등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환율·유가 불안정, 미국 정부의 관세협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실제 9월 전체 소비자물가를 보면 전반적인 가격상승으로 전년대비 2.1%, 외식물가는 3.4% 증가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물가는 높은 수준이다.

(제공=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 대책 마련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외식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농산물 13개(양배추, 배추, 무 등), 식품 원재료 21개(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 적용되고 있으며,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 중에 있다. 또 외식업체육성자금의 융자 금리 1.0% 인하했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도 완화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아울러 외식업 경영 컨설팅,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등 외식업체 경영안정 정책과 공공배달앱 소비쿠폰(650억 원) 사업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도 추진 중에 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격 인상 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반영하고, 경영비용 절감 등 물가안정을 위한 자구노력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오늘 논의한 슈링크플레이션 등 보이지 않는 ‘꼼수 인상’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물가 안정과 외식업계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