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식량안보법 제정 시급" 한목소리

국회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식량안보법 제정 시급" 한목소리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08.22 10:50

---

쌀 소비 급감·자급률 하락 속 돌파구…“쌀은 더 이상 남는 곡물이 아니다”
의원들 "산업 전용쌀 공급 확대 시설 현대화 절실...제도적 뒷받침 필요" 주장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는 단순한 산업 토론이 아닌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쌀 소비 감소와 낮은 곡물 자급률로 위기에 놓인 우리 농업을 지켜낼 해법으로,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식량안보법 제정을 촉구했다.

 

쌀 소비 절반 감소…“식량안보 위기 직면”

198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19.9kg이었지만, 2024년에는 54.5kg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식량용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곡물 전체 자급률은 20%에도 못 미치며, 밀·옥수수·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유일하게 자급 가능한 곡물인 쌀마저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불안정을 겪자 국회에서 “쌀 산업 위기는 곧 식량안보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OECD 선진국 중 최하위의 식량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쌀과 쌀가공산업을 식량안보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계약생산과 판로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식량안보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공산업이 수급 안정과 산업 경쟁력의 해법”

쌀 소비가 줄어드는 사이 가공용 쌀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2024년 가공용 쌀 소비량은 64만4000 톤으로 20년 전보다 217% 늘었다. 시장 규모도 2023년 기준 8조1,700억 원에 달하며, 냉동김밥 등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정부는 매년 65만 톤의 쌀을 격리·저장하는데 1조500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 대신 가공전용 쌀을 정기 수매하면 연간 보관비 1,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 예산을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투자한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도 “식량자급률이 40%에 불과한데 식량안보의 법적 정의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본과 중국은 이미 법 제도를 마련했다. 우리 역시 가공산업을 포함한 국가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 “쌀은 전략 자원” 한목소리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쌀가공산업은 새로운 소비 기반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라며 “원료 공급 안정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쌀빵, 쌀맥주 등 새로운 상품군이 돌파구”라며 “산업 전용미 공급 확대와 시설 현대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쌀을 ‘남는 곡물’이 아니라 ‘미래의 전략 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가공·기능성·간편식 등 첨단 식품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입법·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쌀가공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고,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쌀은 우리의 최후 보루다. 이를 지키기 위해 평시 비축·가공·수출 전략을 담은 식량안보법 제정이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쌀 소비는 줄었지만 가공용 쌀 수요는 2035년 94만 톤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 흐름은 새로운 가능성과 활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계약재배 확대, 가공품 비축 확대 등 정책적 실행이 필요하다”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량안보법 제정, 국회의 과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쌀은 더 이상 남는 곡물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원”이라며 식량안보법 제정과 쌀가공산업 육성을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 역시 “쌀가공산업은 농가 소득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 국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산업”이라며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