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입화물 검사 예약 방식 전면 개편 추진

[호주] 수입화물 검사 예약 방식 전면 개편 추진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검사 일정 운영체계 유연화 및 예약 방식 다변화를 포함한 초안 발표

2025년 7월 1일,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수입 화물의 검사 예약 및 일정 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 일정 조정 초안(Scheduling Arrangements for Imported Cargo Inspections)」을 발표하고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 수렴 중임. 이번 개편은 식품을 포함한 수입 화물 전반에 대한 검사 예약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유연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1. 개정 배경

  (1) 검사 예약 절차의 경직성 개선

     기존 시스템은 단일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다양한 수입 패턴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따라 수입량, 화물 유형,
     검사 빈도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2) 검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업계 편의 향상

     예약 유형을 세분화하고 검사 일정을 맞춤형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검사 효율성 제고와 업계의 운영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음

2. 주요 내용

  (1) 검사 예약 방식 다변화

  검사 예약 방식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이는 업계의 실제 운영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으로, 반복 수입 제품 또는 계절성 품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① 단일 예약(Standard appointment): 개별 화물 단위로 검사 일정을 예약

   ② 단체 예약(Group appointment): 여러 화물 건 또는 여러 검사를 하나의 단일 예약으로 처리

   ③ 반복 예약(Recurring appointment): 여러 화물 건을 정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물량을
        취급하는 사업체를 위한 자발적 제도임. 일정은 주 단위, 하루 전체·부분 출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한 번에 여러 명의 검사관이 배정될 수 있음

  (2) 유연한 검사 일정 배정

  - 검사 대상 화물의 물량, 종류, 수입 빈도 등을 기준으로 검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함. 이는 검사 운영 자원의
     효율적 분배 뿐 아니라, 검사 대기 시간 단축과 공급망 지연 방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초안에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상 불편사항과 개선 요청이 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3. 호주 수입식품 검사 제도(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

  (1) 제도 개요

  - 호주에서는 IFIS를 통해 수입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이 체계는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으로, 수입 식품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샘플 검사한 뒤 부적합률에 따라 검사 빈도를 조정함. 검사항목에는 표시사항, 성분 기준, 미생물 오염 여부,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이 포함됨

  (2) 검사 절차 및 판정 기준

  - 검체 채취 후 정밀 분석을 진행함. 부적합 판정 시 수입 불허, 리콜, 재표시, 파기, 재수출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적합 판정 및
    검사 실적에 따라 각 품목의 향후 검사 빈도가 조정됨

 

4. 시사점

  (1) 검사 일정 운영의 구조적 효율성 제고

  - 예약 방식의 다변화는 수입업체의 운영 편의성과 검사 일정 예측력을 높일 수 있으며, 검사 자원의 균형 배치가 가능해져 검사 지연,
    병목 현상 등 행정상의 비효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2) 검사 자원 효율화와 업계 의견 반영 필요

  - 실무자의 의견이 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현장 중심 개선 효과가 기대됨. 수입업체는 자사 구조에 맞는 예약 방식 채택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5. 주요 일정

  - 현장 설명회: 멜버른(2025년 7월 14일), 시드니(2025년 7월 15일), 브리즈번(2025년 7월 17일)에서 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예정

  - 온라인 설명회: 2025년 7월 21일과 23일 Teams Live 세션 개최 예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8월 8일

 

 

출처

호주, DAFF, IFN 06-25: Draft revised Scheduling Arrangements for Imported Cargo Inspections, 2025.07.01.

호주, DAFF,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

호주, Freight & Trade Alliance (FTA), Biosecurity Update – IFN 06-25,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