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감독 강화 전략계획 발표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식품 안전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2025~2029년 포괄적 전략 계획 초안 발표
2025년 7월 8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2025~2029년 전략 계획(Rencana Strategis) 초안을 발표하였음. 본 초안에서는 AI 기반 시스템 도입, 위험 기반 감독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특히 제품 등록 절차 간소화, 규제 표준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공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1) 건강보조식품 표준화
① 규제 체계 정비 및 표준화 강화
- 규제 제정 및 검토: 효과성과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정을 검토하고 신규 제정함. 예)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 업계 준수 유도: 제조업체 대상 GMP(우수제조기준)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술 요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연구 및 평가 강화: 제품의 안전성, 품질, 효능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함. 예) 약초 의약품 혁신성 평가
(2) 건강기능식품 등록
① 지역 기반 전통의약품 사용 장려
- 전통의약품의 국가건강보험(JKN) 편입 추진을 통해 국산 제품 접근성 확대 유도
- 연구 결과의 제품화(임상시험 등) 지원
- 식물 유래 의약품 상용화 추진
(3) 가공식품 표준화
① 정책 및 기술문서 개발
- 법규, 절차, 지침,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제가 미비한 식품군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② 혁신 제품 상용화 지원
- 친환경 포장, 건강한 재료 사용 등 건강∙지속가능성 중심의 식품 혁신 추진
③ 전면 영양표시제(FOPNL, Front-of-Pack Nutrition Labelling) 도입
- 중요한 영양 성분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제품 앞면에 표시
- 소비자에게 빠르고 직관적인 정보 제공
- 식품 선택 시 건강한 소비 유도
(4) AI기반 가공식품 등록 시스템 구축
- AI 도입을 통해 사전 심사과정 간소화 및 업무 효율 제고, 평가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 오류를 줄이며 심사자 업무 부담 경감
- 중소기업에 등록 기준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시장 진입 장벽 완화
(5) 가공식품 생산 감독
- 위험기반 감독 및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생산 단계 안전성 확보
- CPPOB(Cara Produksi Pangan Olahan yang Baik, 가공식품 제조관리기준) 100%도입을 목표로 하여 모든 생산시설에 대해
해당 기준 이행 허가를 획득하도록 추진
- 위험관리 프로그램(PMR, Program Manajemen Risiko) 확대를 통해 자율적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춘 업체의 독립성 및
품질 수준 향상 유도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외국업체 검증(FEVP, Foreign Establishment Verification Program)제도 강화를 통해 외국 제조사의 품질 보증 동등성 확보 및
공정무역 기반 조성
(6) 가공식품 유통 감독
- AI기반 위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유통중인 가공식품의 리스크 기반 규제 우선순위 설정
- AI를 통해 제품별 위험 점수 자동 산출, 고위험 제품에 대한 집중 감시 수행 등 실시간 리스크 평가
-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제품이 국제 안전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
2. 시행일
- 시행일 미정(최종 확정 및 관보 게재 후 구체적인 시행일 발표 예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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