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법률안 10월 통과 추진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법률안 10월 통과 추진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법률안 10월 통과 추진

2025년 6월 3일, 베트남 정부는 5월 22일 개최된 법률 제정 특별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의문 제158/NQ-CP」를 발표하고, 위험성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자 행정 기반의 등록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식품안전법」 의 개정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발표함. 베트남 보건부는 해당 추진 방향에 따라 법안(개정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2025년 10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상정·심의할 예정임

 

1. 주요 정책 목표 및 내용

개정안의 주요 목표 및 내용은 아래 5가지 정책 방향이며, 정부는 ‘5가지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동의함(Cơ bản nhất trí với mục tiêu, nội dung của 05 chính sách)’을 결의문에 명시하여 정책 방향을 승인함

  (1) 정책 1: 고위험 식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미만 유아 영양 제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GMP, HACCP, ISO 등) 의무화

    - 국제 기준에 맞는 관리모델을 설계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검토

  (2) 정책 2: 중앙·지방 식품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 

    -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중앙정부 주도로 단일화·일원화

    - 법무부, 내무부 등과 협력해 중앙-지방 간 권한·책임을 명확히 분리

    - 해외 사례(국제·지역 모델)를 조사하여 효율적 행정 구조 도입

  (3) 정책 3: 절차 간소화 및 등록제도 개편

    - 기업 친화적인 정책 설계 (규제 완화와 안전 관리 균형 유지)

    - 행정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규정 제거, 절차 투명성 확보

    - 등록공표(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접촉 물질등) 및 자기공표 제도 도입

    - 등록 유효기간 5년 설정(기간 만료 후 재등록)

    - 사후검사 및 품질감시 체계 강화 포함

  (4) 정책 4: 수입식품 검사 간소화

    - 수입 식품의 경우 검사 대상 샘플링(로트 수) 최소화

    - 검사 시간 단축으로 통관 효율 제고

    - 수입 단계에서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부담 경감 유도

  (5) 정책 5: 오남용 가능 식품에 대한 강력 규제

    - 오용 또는 남용 가능성이 높은 식품(예: 의약 유사 성분 포함 제품)에 대해

    - 식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기타 관련 법령을 종합 적용하여 강력히 통제

    - 금지물질 또는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 규정 명문화 필요

 

2. 식품안전법 개정 방향

해당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보건부가 제출한 식품안전법 개정안의 방향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일부 보완사항을 제시함

  - 저위험 식품(사전포장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등): 식품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저위험 식품은 사전 검사를 사후 검사로 전환하여 관리할 것

  - 고위험 식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미만 유아 영양 제품 등): 고위험 식품, 오용·금지물질 함유 식품 등은
     전자 행정 절차를 적용하여 특별 관리할 것  

 

3. 행정 추진 절차

  - 보건부는 법무부·정부사무처 등과 함께 법률 개정안 최종안 작성

  - 보건부 장관이 총리를 대신해 국회 상임위에 공식 제출

  - 개정 법안은 2025년 10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 상정·심의 예정

 

4. 시사점

식품안전법 개정안의 방향성을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한 공식 문서로,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서 조문 보완 및 정책 설계의 기준이 될 전망임

한국 기업은 고위험 제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미만 유아 영양 제품 등) 에 대한 등록 및 품질관리 요구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등록 유효기간 및 사후검사 체계에 따른 대응 전략 준비 필요

 

 

출처

베트남, 법률도서관, NGHỊ QUYẾT PHIÊN HỌP CHUYÊN ĐỀ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THÁNG 5 NĂM 2025, 2025.06.03.

베트남, 정부 전자포털, Nghị quyết Phiên họp chuyên đề xây dựng pháp luật tháng 5/2025, 2025.06.03.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 식품안전법 개정안 의견수렴,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