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 디지털 전환에 규제외교 강화

 

식품 안전관리 디지털 전환에 규제외교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2.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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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수요 포럼’서 올해 식약처 정책 밝혀
규제혁신 4.0 추진…업계 의견 수렴 합리적 개선
‘제로’ 제품 열풍 맞춰 식품 첨가물 정비 계획
치킨·떡볶이 등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추가

식약처가 올해 식품 정책 방향의 큰 틀을 ‘식품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으로 잡았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식품안전관리로 안전정책을 펼쳐 나가고, 안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합리적 규제는 물론 과학 및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로 미래사회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직구 등 수입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품공급을 위한 스마트 관리에 나서고, 미래 주축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식품 원료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본지 주최 ‘제27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올해 식약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식품안전관리를 목표로, 세부과제인 ‘S.U.R.E’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최종동 과장

지난달 22일 본지 주최 식품산업협회에서 열린 ‘제27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식품안전 주요 업무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품안전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식품안전관리를 목표로, 세부과제인 ‘S.U.R.E’를 수행한다.

‘S(Smart)’는 디지털 전환이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하는 HACCP이 아프라스 상호인정을 통해 글로벌 안전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식품안전나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푸드 QR 강화 및 수어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U(Upscale)’는 환경 변화 대응이다. 기후온난화 등 변화에 맞춰 현재 식품 유통‧보존 온도(10℃)를 7℃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5℃를 목표로 연구기관 등과 협의 중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온라인 식품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온라인 식품구입이 늘고,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Reasonable’은 합리적인 규제개선이다. 대표적인 것이 업계 관심이 가장 높은 식품 이물관리 체계 개선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물보고 대상과 행정처분 대상을 일치시키고, 위해도가 높은 이물을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E(Easy)’는 규제 외교로 한국식품 수출을 더 정확하게, 더 쉽게, 더 빠르게 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각 국가의 정책, 제도 등 변화에 대해 업계가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을 통해 우리 대표 장류인 고추장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식품 기준 및 규격 관리의 올해 방향은 안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합리적 규제 지속이다. 특히 식품첨가물을 정비할 계획인데, 식품업계 ‘제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늘어난 수요에 안전 문제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기후변화에 맞춰 새로운 작물에 대한 농약 기준 재정립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축산물 PLS에 대해서도 소, 돼지에서 오리, 양 등 소수축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과학과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주요 기준 규격서를 디지털화하고, 기능성 원료를 프로파일화하는 한편 유해오염물질도 빅데이터화한다.

수입식품 정책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품공급을 위한 스마트 관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3.6% 증가한 해외직구 식품과 수입 다변화에 맞춰 추진하는 것.

이를 위해 국민안심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 안전망을 견고화한다. 수입 전단계에는 위해 기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견고한 통관 검사체계 가동해 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식품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역시 강화한다.

또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관리 혁신. 서류심사를 하던 것에서 전자심사24, 전자위생증명 등 전자심사 대체로 신속한 통관이 되도록 조치하고, 규제혁신 4.0도 추진한다.

△본지 주최 ‘제27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올해 식약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식품안전관리를 목표로, 세부과제인 ‘S.U.R.E’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아울러 식품안보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국제협력를 공고히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식품공급망 확보에 나선다.

어린이 안전 식생활 환경도 확대 조성한다. 식품안전보호 구역을 기존 학교에서 학원, 놀이공원 등으로 확대하고,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치킨’ ‘떡볶이’ 등도 기호식품으로 추가해 관리한다. 마라탕, 탕후루 등과 같은 소비 트렌드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역시 마련한다.

업계 요구가 많았던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실시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자율점검 사업을 도입하고,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도한다. 또 축산물은 생식용 식육 미생물 안전관리는 물론 다소비 식육부산물 유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위한 식약처의 정책 방향은 동의하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와닿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규제 강화도 좋지만 업계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관리 잘하고 있는 업체가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는 K-푸드가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내 식품 규제가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최종동 과장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 소비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 개선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올해 규제 4.0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