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중국, 지하수 오염 방지 규획 통과 | |||
| 작성일 | |
2011-09-28 | 작성자 | |
오영주 ( yj_oh@kotra.or.kr ) |
| 국가 | |
중국 | 비즈니스센터 | |
광저우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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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하수 오염방지 규획 통과 - 2020년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체계 완성 - - 물 오염 방지법 더욱 엄격해질 것 -
□ 현황
○ 지하수 수질 오염의 지속적 악화 - 환경보호산업 확산으로 지표수의 수질은 눈에 띄게 개선됐으나 지하수의 수질오염은 오히려 악화 - 일부 지역 도시 오수, 생활 쓰레기, 공업 폐기물 및 화학비료 농약 등의 누출·침투로 인해 지하수 환경이 악화 - 중국 전체 90%의 도시 지하수가 유기·무기 유해 오염물의 오염 피해가 악화되며, 국토 자원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40%의 도시 지하수의 수질이 끊임없이 악화
○ 오수 처리 부족 - 도시 오수 처리 투자 운영 공장은 2010년 2832곳, 처리량은 하루 1억2500㎥로 2005년보다 배로 성장했으나 과거 5년간 전국 도시 오수 처리율은 2005년 52.4%에서 2010년 77.4%로 선진국의 90%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뒤떨어짐.
○ 과도한 지하수 채굴 - 지하수 채굴량은 이미 공급량의 18%를 차지했고, 북방지역 65%의 생활용수, 50%의 공업용수와 33%의 농업관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며 전국 657개 도시 중 400여 개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 - 도시화, 공업화가 점점 빨라지고, 일부 지역 지하수의 채굴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 - 현재 북쪽으로 하얼빈, 서쪽으로 우루무치, 동쪽으로 상하이, 남쪽으로 하이커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중·대도시에 과도한 지하수 채굴로 인해 지하 천연 구덩이가 발생
□ 전국 지하수 오염방지 규획(2011-2020) 통과
○ 목표 - 2015년까지 기초적으로 지하수 오염원과 지하수 수질 악화 추세를 막고, 전면적으로 지하수 환경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 2020년까지 대표적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와 중요 지하수 식수원의 수질 안전에 대한 기본적 보장을 통해, 중점 지역 지하수 수질을 개선시키고 지하수 환경의 관리·감독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 지하수 오염 방지 체계를 완성 - '보호를 우선으로, 예방을 위주로, 예방과 퇴치를 함께' 할 것을 강조
○ 8개 대책 - 지하수 오염 상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지하수 오염 정비구역, 방지구역, 일반 보호구역을 확정 - 지하수 식수원 보호와 환경에 관한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하고, 법에 의거해 식수원 보호구역 내의 불법적인 건설사업과 폐수 배출구를 금지시켜 기일을 정해 지하수 오염의 폐해를 정비 - 지하수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오염을 엄격히 관리하고, 수도관 체계를 정비해 도시 생활 오수 처리율과 재 사용률을 높이며,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정비를 강화 - 중점 공업의 지하수 환경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석유 화학 공업과 지하 공정 시설, 지하 탐사 및 채광 작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비해 공업 위험 폐기물의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억제 -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수자원 보호 구역 내에서 경작지의 삼림과 초원으로의 환원을 실시 -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오염된 토양과 오수 관개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방지 - 지하수 오염의 회복의 계획적 추진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회복 시범지역으로 정해 해수 침입 종합 방지 시범을 시행하며, 착정과 광정 등을 폐기 하는 오염 경로를 절단 - 구역 및 중점 지역의 지하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문적인 지하수 환경 모니터링 단체 설립
○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공안 기관의 감독 체계 완성 - 1997년에 공포한 의 수정을 통해 공안기관의 의법 행정 수준의 제고하기로 결정 - 집단 고소가 발생한 공인기관 및 그 인민 경찰이 위법 혹은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감찰 기구는 즉시 출동해 현장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 - 공안기관 및 그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직책 이행, 직권 행사의 행위에 대해 감찰 기구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
○ 투자 예산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개인 투자를 포함한 도시 오수 처리 총 투자액은 4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5년간 도시 생활 오수 및 공업 오수 정비 투자는 대폭 증가시킬 계획 - '12·5' 기간에 오수 정비 누적 투자액은 1조6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물 오염 방지법(水污染防治法)
○ 제5장 41조-45조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 규정 - 기업이 수챗구멍, 틈, 종유동 등을 이용해 유독물질을 포함한 폐수, 병원균을 포함한 폐수 및 기타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 - 기업이 틈이 있는 좋지 않은 지층에서 누수방지 조치가 없는 하수도를 사용해 저수지수송 혹은 독성이 있거나 병원체를 포함하는 폐수를 저장하는 것을 금지 - 이미 오염된 지하수가 다른 지하수와 함께 섞여 채굴되는 것을 금지 - 지하 공사는 보호성 조치를 취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인공 보충 지하수가 지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
○ 물 오염 방지 실시 세칙 제4장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 규정 - 생활 음용수 지하수 자원 보호구역에서 오수 관개의 이용, 유독 오염 물질이 포함된 침적물로 만든 비료의 이용, 맹독성 및 고 잔류 농약의 이용, 축수층 구멍, 틈새 및 폐광에 축적된 석유, 방사능 물질, 유독 화학품, 농약 등의 이용을 금지 - 축수층 구멍, 틈새, 및 폐광에 축적된 석유, 방사능물질, 유독 화학품, 농약 등을 이용하면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오수 배출 규정
○ 업종별 최대 허용 배출량
자료원: 오수종합배출표준(污水综合排放标准)
□ 시사점
○ 공업 폐수 배출의 관리 강화 - 공업 집중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수 처리를 장려하고, 공업폐수 처리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폐수 처리 시설 완비의 강화, 운영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이 규정에 맞는 배출을 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업 폐수 처리 수준을 제고
○ 관련 법률의 강화 및 감독의 심화 - 지하수 오염 방지 규획의 통과로 향후 오수 처리 관련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될 것이고, 배출 기준 또한 더욱 엄격해질 것임. -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파악이 미약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실태 파악이 선행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기존 법률에 대한 감시 및 집행이 강화될 것 - 오수 처리 강화를 위해 도시 오수처리 요금과 오수 배출 요금 기준의 상승과 암모니아 질소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권의 유상 사용 및 교역업무 추진 예정
자료원: 언론 종합 및 물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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