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4분기 10대 경제정책방향 제시

中, 올 4분기 10대 경제정책방향 제시

-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내실 위주의 정책 -

 

보고일자 : 2008.10.21.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고계화 goo2cu@kotra.or.kr·H04055@kotra.or.kr

 

 

□ 10대 거시경제정책 방향 제시

 

 ○ 중국은 2008년 10월 17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의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올 4분기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함.

  - 국무원 상무회의는 통상 주1회 개최되며 주로 법률초안에 대한 논의, 행정법규초안에 대한 심의, 기타 중요사안에 대한 논의 및 통보 등을 담당

  - 회의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다소 둔화·기업이윤과 재정수입 증가율 하락, 자본시장 불안정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따라서 4분기에는 재정·세수·신용대출·대외무역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산업구조 조정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

 

중국의 2008년 4분기 10대 거시경제 정책방향     1) 농업발전정책 추진   2) 중소기업발전 추진   3) 대외무역 성장 유지   4) 투자확대   5) 물가상승 통제   6) 에너지절감 및 환경오염방출 감소 노력 지속   7) 재정수입 확대 및 예산절감사업 강화   8) 금융리스크 방지   9) 식품안전 및 안전생산 강화   10) 민생문제 적극 해결

 

□ 농업보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등 조치 지속 시행

 

 ○ 우선 농업분야에 있어서 식량 최저 구매가격을 대폭 늘리고, 분야별 농업보조범위를 확대하며, 보조기준을 상향조정할 예정임.

  - 이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전회 이후, 정부차원에서 농촌문제를 둘러싸고 처음으로 제시한 주요 조치로 보임.

 

 ○ 대외무역분야에서 의류와 방직품 등 노동집약제품과 기전제품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제품 수출과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중국인민은행 역강 부행장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향후 중국의 수출업도 점차 부진상태를 보일 것이며,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 역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내년도 경제성장은 주로 국내소비진작과 외자유치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수출 증가는 올해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봄.

 

 ○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 9월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24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4% 증가했으며, 그 중 수출액은 13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 수입액은 107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부동산시장 활성화조치 강구할 방침

 

 ○ 현재 각계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는 보장성 주택건설규모 지속 확대, 주택교역세 하향조정, 주민주택구매 격려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가구당 두 번째 주택구매 관련 완화책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중국 부동산 및 주택 연구회 고운창 부회장은 가구당 두 번째 주택구매 관련 규정은 보통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다루지 않을 수도 있음을 표시함.

  - 고운창 부회장에 따르면, 가구당 두 번째 주택구매 관련 정책은 향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긴축정책은 부동산투자 과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나 현재는 부동산시장의 불황기라 정책이 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태도임.

 

 ○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중국 20여 개 성시의 주택 판매량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8월 전국 70여 개 대중도시의 주택가격은 전년동기대비 5.3% 상승한 반면, 7월에 비해서는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 중국에는 이미 10여 개 도시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가동한 상태임.

 

 ○ 고운창 부회장에 따르면, 주택교역세 하향조정에는 주로 계약세와 증치세가 포함될 것이며, 특히 토지증치세 및 개인 두 번째 주택구매관련 세수정책분야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중국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9.0%를 기록하고 내년도에 경착륙에 대한 걱정과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중국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도 중국의 수출감소,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인한 고용창출효과 감소,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불황 등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식자원개발부의 서장명 주임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대수로부터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2007년 중국 내 자동차 판매대수가 879만 대를 기록했고 2008년에는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연초에 예상하했나, 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전년대비 7% 증가한 940만 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봄.

 

 ○ 중국인민은행에서도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대외적인 수요가 줄어들면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중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현지 진출 우리기업도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노사안정과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중국정부망, 금융계 등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