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당선 시 통상압력 거세질 듯

美, 오바마 당선 시 통상압력 거세질 듯

- 오바마 캠페인 대변 패널, 무역정책 내 노동·환경기준 강화와 위반 시 강경대응 촉구 -

 

보고일자 : 2008.10.8.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선 jeongsunny@kotra.or.kr

 

 

하단 내용은 WITA(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에서 개최된 ‘Trade Policy in the Next Administration’ 세미나 참석 결과를 요약한 것임.

 

□ 세미나 개요

 

 ○ 개최일시·장소 : 2008년 10월 8일(수) 09:00~10:30/Ronald Reagan Building

 

 ○ 패널구성

  - 사회자 : Steve Pearlstein·Washington Post지 경제 컬럼니스트

  - 오바마 캠페인 대변 : Dr. Lael Brainard·Brookings Institution 휴직 중

  - 맥케인 캠페인 대변 : Dr. Philip I. Levy·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주요 논의 내용

  - Dr. Levy : 맥케인 상원의원은 자유무역 홍호자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자유무역 확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계층에는 교육·트레이닝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 무역에 대한 공공의 잘못된 인식, WTO 다자 간 협상 결렬, 미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무역이 직면한 3가지 위기’로 규정하며 각 위기에 대해 논의

  - Dr. Lael : 오바마 상원의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나, 미국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된 것에 한해서만 찬성(부시 행정부 시절에 타결된 무역 협상은 불균형적). 다자간 협정도 평균 6년 주기로 재협상에 들어가듯이, 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체결된 이후 한 번도 재협상이 없었던 NAFTA 검토는 당연한 것임. 무역정책 내 노동·환경기준 강화요구는 현 세대의 관심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이며, 무역협정 위반 시에는 강경한 조치(WTO 제소 등) 발동 필요

 

□ 패널별 세부 발표 내용

 

 ○ Dr. Levy(맥케인)

  - 맥케인 의원은 자유무역 옹호자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자유무역 확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계층에는 교육·트레이닝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

  - 무역이 직면한 3가지 위기

  1) 무역에 대한 공공의 잘못된 인식 : 미국 내 일자리 감소를 무역 탓이라고 생각하는 대중(Pew Research Center와 Boston Consulting Group에서 행한 2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무역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성향 강화를 예증)과 이러한 여론을 이용해 이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

  2) WTO 다자 간 협상 결렬 :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EU와 미국 간 갈등, 개도국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 규범에 기반한 다자 시스템 복구 중요

  3) 무역협상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 현재 USTR과 협상을 마친 콜롬비아, 한국, 파나마 FTA는 의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미국의 (무역에 대한)입장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링을 하게 될 수 있어, 무역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가 악화될 우려. TPA(무역촉진권한 ; 지난해 6월 말 만료돼 현재까지 연장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행정부가 외국과의 교섭하는데 필요한 권위를 의심하게 함.

   · 한국과의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국 시장(특히 자동차)을 내주는 것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나, 이번 협상 이후 한국 정부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던 것을 보면 이러한 비판이 무색해진다고 언급

 

 ○ Dr. Lael(오바마)

  -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에 체결된 무역협정 수는 급속히 증가해 이들 체결국과의 교역규모가 증가세 시현

  - NAFTA 재협상, 노동·환경기준 강화된 협정 체결 필요 : 다자 간 협정의 경우도 평균 6년에 한 번 꼴로 재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지 16년이나 경과한 NAFTA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노동·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요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감안 시 이는 무역협정에 반영돼야 함. TRIPs 협상 시 지재권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결국 의지가 관철돼 협정이 체결된 선례를 볼 때 노동·환경 기준이 강화된 무역협정 체결도 가능

  - 협정 위반 시 이행조치 강화 : 현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협정 위반 시 이에 대한 이행조치 발동 건수가 현저히 적음. 클린턴 행정부 때는 연평균 WTO 제소건수가 17건에 달했으나 부시행정부는 3건에 불과. 특히 중국이 WTO 가입 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한 것은 부시행정부의 ‘이행’에 대한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음. 위앤화 통화 조작에 대해서도 현 부시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차기 정부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USTR 내 ‘이행’ 부서 인력 증원 필요

 

□ 평가 및 관찰

 

 ○ 위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오바마 상원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노동·환경기준 강화 등을 명목으로 한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한미 FTA 의회 통과가 올해 안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차기 행정부로 넘겨질 경우 민주당 주도의 의회 통과 및 대통령 승인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 WITA 세미나 참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