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관료 부패ㆍ업자 탐욕이‘중국産식품 공포’키운다

[줌인] 관료 부패ㆍ업자 탐욕이‘중국産식품 공포’키운다

고질적 병폐 무엇이 문제인가 통합 시스템 부재…항생제 해산물ㆍ저질 식용유등 불량식품 속출 사건 은폐 급급 공신력 의문…우주유영 성공‘기술 대국’명성 흠집 항생제 해산물, 저질 식용유, 유해 애완동물사료 등에 이어 이번엔 화학물질 멜라민이 첨가된 저질분유로 또다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이번 멜라민 파동은 중국이 거의 전 세계로 수출한 유가공품의 원료라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심각한 파장을 낳고 있다. 문제의 멜라민 분유가 거의 3년 가까이 유통됐고, 몇몇 업체만 관련된 게 아니라 거의 업계 전반에 퍼진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중국 및 전 세계 소비자들은 실망과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주유영에 성공한 기술대국 중국, 도대체 왜 식품안전에 관한 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멜라민 파동을 통해 중국 식품안전 체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살펴봤다. ▶물신주의에 노출된 영세적인 시스템=최근 몇년 새 급성장한 중국 유가공산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식품안전감독 체계의 부재와 관료들의 부패, 업자들의 탐욕이 결합돼 탄생한 괴물이 바로 ‘중국산 불량식품’이다. 우선 체계적, 통합적 원료공급 시스템이 전무해 원료의 품질과 유통과정의 안전성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멍뉴(蒙牛)를 비롯해 중국 대부분의 대형 유제품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목장이 없다. 대신 네이멍구(內夢古), 헤이룽장(黑龍江), 허베이(河北), 허난(河南)성 등지에서 두어 마리 젖소를 키우는 200만 영세 낙농농가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 대형 식품업체들은 아직도 원료공급을 영세농가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시스템 속에서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구축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대형 스캔들이 터지는 건 시간문제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영세 낙농농가와 대형 유가공업체 사이에는 또 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우유도매상이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과 관련한 어떠한 법규정이나 감독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쑨정차이(孫政才) 농업부장도 “원유 생산 중간단계에서의 정부 당국의 관리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망이 허술한 틈을 타 유가공업체를 눈속임하고 영세 낙농농가를 착취하는 지역 폭군으로 군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영세 낙농업자들은 중간 유통업자와 결탁해 멜라민을 통해 쉽게 생산단가를 낮추고 품질 이하의 우유를 납품했다. 중국은 단기간 시장주의경제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사회 전반에 물신주의 풍조가 만연하지만 사회정의와 상도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형 유가공업체와 정부 당국은 낙농업자와 유통업자의 눈속임을 확인할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근본 개선 없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 뒤처리=지난달 24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 소비자들과 국제사회에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일년 전에도 원 총리는 일련의 식품스캔들과 관련해 공식사과하고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감독강화를 약속했다. 당시 당국은 11억달러를 들여 30만명의 조사관을 투입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보였지만 결과는 그다지 신통치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이미 멜라민 분유의 피해가 현실화됐는데도 해당 업체는 물론 감독책임이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 등이 올림픽을 이유로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일당 체제 아래에서 과연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감독기관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당국이 모든 정보를 관리통제하려는 한 식품안전감독기관의 독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 싼루(三鹿), 이리(伊利) 등 멜라민 파동의 진원지가 된 유가공업체 제품 99%가 지난 5월 당국의 안전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국제로펌 아킨 검프의 베이징사무소의 관계자는 “중국 시스템은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재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장중쥔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FAO) 중국사무소 부대표인은 “중국은 관련 부처 간 대화와 협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