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제도 인정마크 도입

[일본]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제도 인정마크 도입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제도 인정마크 도입

 

2026년 5월 13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식품 등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식료 공급 노력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마크'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 본 제도는 금융 및 설비 지원, 정부 보조금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며, 사업활동계획에 따라 총 4종류의 공인 마크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한국 수출기업은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법인을 통한 선제적 인정 취득 및 친환경 마케팅 전략을 적극 수립해야 함

 

1. 도입 배경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제도’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식품 등 사업자’*가 지속 가능한 식료 공급 노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마크를 도입함.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제도는 2025년 10월 시행 이후 2026년 4월 말까지 총 58건의 사업활동계획이 인정되는 등 기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은 해당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과 소비자 선택 지원을 위해 공식 인정마크를 제작하여 운영하게 됨

* 식품 등 사업자(食品等事業者): 식품제조업자, 식품도매업자, 식품소매업자, 외식업자 등

 

2. 주요 내용

 (1)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제도 개요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제도는 식품 등 사업자에 의한 지속 가능한 식료 공급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사업활동에 대해 농림수산성 장관이 인정하는 제도임

 

   ① 안정거래 관계구축: 농림어업자와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 확립을 도모하는 활동

   ② 유통합리화: 식품 및 기타 제품의 유통경비 절감, 부가가치 향상 등을 도모하는 활동

   ③ 환경영향저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식품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도모하는 활동

   ④ 소비자선택지원: 식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선택 및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을 도모하는 활동

 

 (2)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제도 관련 혜택

     

 

 (3)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마크 사용규정

     

  

 

 

(4) 인정마크 부정사용 및 예외 규정

   ① 부정사용 종류

       다음과 같은 부정사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마크 사용 권리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음

       - 계획인정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인정받은 사업활동계획과 관련이 없는 홍보 및 판매 활동에 오용하는 경우

       - 소비자에게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듯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비인정 기관의 예외적 사용 요건

       계획인정제도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자 외에는 인정마크 사용이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 예외 존재

      - 계획인정제도의 추진 내용을 홍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언론 관계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식품 등의 지속적인 공급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등

 

3. 한국 수출기업 유의사항

   - 일본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제도는 향후 일본 바이어들이 정부 지원 및 제도적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제도 참여 일본 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통합리화’, ‘환경영향저감’, ‘소비자선택지원’ 사업활동 관련하여 일본 수입업자가 한국 수출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원료 원산지, 탄소발자국, 식품로스 데이터 등) 제공을 요구할 수 있기에 관련 증빙자료의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일본 현지법인을 둔 한국 기업의 경우, 직접 사업활동계획 인정을 취득해 금융 지원과 보조금 우대 

     혜택을 누리는 한편, 상품에 정부 인정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친환경 및 지속 가능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4. 시행일

    - 2026년 5월 13일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시스템법 계획인정제도 인정마크 도입(食料システム法計画認定制度の認定マークを作成)」, 2026.05.13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시스템법 계획인정마크 사용규약(食料システム法計画認定マーク使用規約)」,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