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입 정책·규정에 관한 장관령 개정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입 정책·규정에 관한 장관령 개정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농산물 및 축산물 수입 정책·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개정

 

2026년 4월 24일,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는 「농산물 및 축산물 수입 정책·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제2차 개정령(Permendag 제11/2026호)」을 발표함. 본 개정령은 인도네시아 농가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사료용 밀, 대두박, 녹두, 땅콩 등 4개 품목을 신규 수입제한 품목에 추가함. 해당 품목 수입자는 농업부 기술추천서(Pertek)를 근거로 무역부 수입승인(PI, Persetujuan Impor)을 사전 취득해야 함

 

1. 개정 배경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식량자급(Swasembada Pangan)’*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농가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 정책·규정에 관한 장관령을 개정함. 이번 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18/2025호 (2025년 

 8월 시행)에 이은 두 번째 개정으로, 사료용 밀·대두박·녹두·땅콩 4개 품목을 수입제한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  

 수입제한 품목인 사료용 쌀·배 2개 품목에 대해 새로운 수입요건을 부과함

  * 인도네시아 식량자급 프로그램 : 2024년 10월 2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공식 선포된 정책으로, 

    글로벌 위기 시 자국 우선주의 대비를 위한 외부 식량 의존 탈피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1) 수입자 자격 구분 : 수입업자 등록번호(API,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①API-P : 생산용(제조용) 수입업자 등록번호, ②API-U : 일반 수입업자 등록번호, ③BUMN : 국영기업

   (BUMN API-U는 일반 수입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국영기업을 의미)

 

 (2) 기존 수입규정 품목 (무역부 장관령 제18/2025호)

  

 

 (3) 신규 수입제한 품목 및 요건(무역부 장관령 제11/2026호)

    - 신규 4개 카테고리 추가 : 사료용 밀(1001.99.99), 대두박 (2304), 녹두(0708, 0713), 땅콩(1202)

    - 기존 카테고리 내 사료용 쌀(1006.40.10) 및 원예식품 배(0808.30.00)는 신규 요건 추가

    

  * 상품수지(Neraca Komoditas) :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당 품목을 얼마나 수출입할지 정한 수급계획(2022년 대통령령 제 32호)

  * 냉장창고 증빙 : 수입자가 냉장 보관시설(온도 0~4°C)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류(소유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 농산물우수관리(GAP) : 농산물 재배·수확·포장 전 과정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인하는 정부 공식 인증

 

3. 향후 전망

   - 2025년 12월, 농업부 수다르요노(Sudaryono) 차관은 2025년 쌀, 옥수수 자급 달성 이후, 2026년은 설탕, 

     계란, 고기 자급 달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 → 향후 수입요건이 추가될 가능성 있음

   - ID Food(인도네시아 국영 식품 지주회사)는 2026년 설탕 자급 및 초기 목표인 2028년보다 이른 2027년 

     소금 자급 목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향후 소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시행일

    - 2026년 5월 8일

    - 시행일 이전 선적분은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 제외

 

 

출처

인도네시아 무역부 법령정보시스템, 「농산물 및 축산물 수입 정책·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제18/2025호의 2차 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제11/2026호)」, 2026.04.21

Antara News, 인도네시아 가격 안정과 농민을 위해 수입 제한, 2026.04.30

ANTARA News, 인도네시아 2026년 자급 추진 목표 낙관적, 2025.12.26

Indonesia Business Post, 인도네시아 ID Food, 2026년부터 설탕·소금 자급 목표 추진,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