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법 개정 관련 신규 결의안 발표

[베트남]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법 개정 관련 신규 결의안 발표

[규정/제도]

 

○ 베트남 정부 결의안 15/2026/NQ-CP호 발표

- 2026년 4월 6일 정부는 결의안 15/2026/NQ-CP호를 발표하며 지난 2월 4일에 발표된 결의안 09/2026/NQ-CP을 대체함과 동시에, 개정된 식품안전법 및 관련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46호 시행령 및 66.13호 결의안의 효력 적용을 지속적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정부는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 시행 및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과 조치를 규정한 2026년 1월 26일자 시행령 46/2026/NĐ-CP와 식품 제품 공표 및 등록에 관한 2026년 1월 27일자 결의안 66.13/2026/NQ-CP의 적용을 개정된 식품안전법 및 해당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 위의 두 문서의 효력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 동안 2018년 2월 2일자 정부의 시행령 15/2018/NĐ-CP 및 관련 시행·지도 문서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됨

○ 시행 조직에 관한 책임

- 보건부, 산업통상부, 농업환경부의 공통 책임사항

a) 담당 분야에 따라 본 결의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직할 것

b) 식품의 생산, 수출, 수입, 유통 과정에서 식품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모니터링, 감독, 지도 및 처벌을 강화, 분담 및 위임된 업무를 수행해야 함

c) 담당 분야 내 식품안전 관련 법규, 국가기술규격(QCVN), 전문 지침 및 내부 절차를 능동적으로 검토·수정·보완 및 제정하여야 함

d) 기존 식품안전법 검토 후 수정·보완 사항 제안 및 보건부에 제출하여 개정 식품안전법 준비에 반영, 관련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제정에도 참여

e) 식품안전 관련 법규 및 기술 지침을 협회, 기업 및 관련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보급할 것

- 기타 부처 책임사항

a) 보건부: 담당 분야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제품공표 등록 및 광고 관련 위반 행위와 생산 조건을 점검·감독·처리하며, 건강보조식품 GMP 인증 시설 및 전통의약품 생산 시설의 관리 수행

b)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식품 유통 과정에서 위조품, 금지품, 밀수품 및 기타 부정거래 행위를 점검·감독·처리

c) 과학기술부: 인증기관(시험기관 포함)의 운영을 감독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식품 국가표준(TCVN)을 정비

d) 문화체육관광부: 광고법 시행령 제342/2025/NĐ-CP 제24조에 따라 식품 관련 광고 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성·시 인민위원회)

a) 식품안전 관련 법규 및 기술 지침을 지방정부, 협회, 기업 등에 지속 홍보

b) 정기·수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위반 및 불법 유통 행위 적발 및 처리, 길거리 음식, 학교 급식, 단체 급식에서의 식중독 예방에 중점

c) 시험·인증 기관 정보 공개 및 업데이트

d) 수입 식품 검사기관 및 시험기관 지정·운영 책임 수행 및 관련 자원 확보

e) 제품 공표 등록 접수 기관 운영 및 품질·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샘플 검사 예산 확보, 취약계층 대상 제품 집중 관리

- 공통 협력 책임사항

: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재정부 및 지방정부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과의 데이터 연계 및 공유를 완료, 행정절차 및 식품안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앙-지방 간 데이터 통합 및 식품관리 분야 AI 활용을 확대

◯ 시사점

- 46호 시행령 및 66.13호 결의안의 효력 중단으로 기존 시행령 체계가 유지되며 단기적으로 수입·인허가 절차의 불확실성 완화가 기대되나, 법 개정 전까지 과도기적 운영이 지속되어 정책 변화 모니터링 및 유연한 대응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점검·감독 강화 및 전자상거래까지 포함한 관리 확대를 추진하여 식품 안전 규제 집행 강도는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으로 추정되며, 기업은 단순 규제 완화 기대보다 품질·표시·광고 등 전반적 준법 관리 수준의 재점검이 필요함

 

◯ 출 처

- 결의안 15/2026/NQ-CP / 2026.04.06.

- Tiếp tục tạm ngưng áp dụng Nghị định số 46/2026/NĐ-CP về an toàn thực phẩm / Bao Dong Thap / 2026.04.08.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