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추구…‘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추구…‘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12.30 19:27

---

향후 5년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및 국제 기준 선도로 기술장벽 완화
​​​​​​​AI 기반 식품안전 추진 및 수출입·사전·사후 위해요소 관리 등 식품안전 강국 실현

정부가 앞으로 5년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 △AI 기반 식품안전 혁신 △수입·수출 안전강화 및 규제조화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사전·사후 위해요소 관리 강화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하에 ‘미래 지향적 글로벌 조화 식품안전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로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5대 전략, 14대 과제(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실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가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이다.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며, 식품 안전에 새로운 위협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신규로 운영한다.

또 식품 제조 공정 중 이물과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을 개발하며, 생산 공정의 효율화와 부주의로 인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HACCP 등록업체를 2030년까지 2배(500→105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냉장·냉동고 온도 등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위해정보를 알려주는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급식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식품에 적용하던 푸드QR 시스템을 국내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식중독 원인 분석을 위해 국내외 주요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 유행 사례들을 분석·축적해 식중독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5대 전략

수입·수출 안전강화 및 규제 조화에도 나선다. 불량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확대(‘25년 12.0% → ‘30년 14.5%)하고, 수입 시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작업장)도 집중 점검해 사전에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유도한다.

또 K-푸드 수출 시 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할랄·코셔 등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국내 김 수출 확대를 위해 김 제품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 등재를 추진하는 한편 수출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규제정보를 확대 제공하며, 수출 농식품 품질 제고와 신규 유통망 개척을 위해 신선 농산물에 대한 해외 콜드체인 구축 등 해외 물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게다가 국가 간 식품안전 협력강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적극 참여·대응하고 가공과채류분과(CCPFV) 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국내 여건에 맞는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해 나간다.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 역시 고도화에 나선다.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비·부적합 이력 품목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중점 관리업체를 선정·관리한다.

부적합 제품 유통 전 차단을 위해 새벽배송 물류센터 검사대상을 상추, 깻잎 등 농산물에서 광어회 등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활어 등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키트 검사 항목도 확대한다.

또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원인규명을 위한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편의성 및 품질을 개선하고, 이력등록자 대상 교육·컨설팅 등으로 준수율 제고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무인판매·로봇카페·배달음식·온라인식품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과 소비급증 식품을 집중 관리하며, 김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도 HACCP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다빈도·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 식품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심사제를 지속확대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HACCP 양식장도 현재 600개소에서 2030년 850개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환자용 식품분야 연구지원도 확대한다.

사전·사후 위해요소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에 의한 신규 유해오염물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식품 등의 관리 기준·규격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식품 제조 현장의 수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식품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등 ‘식품공전’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환경 역시 조성한다.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해 영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식품표시·광고 실증제를 운영하고,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한다.

또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실제 섭취실태를 반영해 현행화하며, 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양관리 기준 및 식품 다양성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아울러 초·중·고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 관리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를 위해 ‘삼삼한 데이’ 등 범국민적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한 식품안전관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