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심혈관 질환 예방 위해 초가공식품 규제 강화 예정

[유럽] EU, 심혈관 질환 예방 위해 초가공식품 규제 강화 예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2월 16일 심혈관 건강 계획 Safe Hearts Plan을 발표했다. 이에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초가공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으로, 현재 집행위는 유럽의회 등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입법 문서(communication)를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 제안 절차에 앞서 입법 내용을 예고한 상태다.

 

심혈관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부정맥, 심부전 등이 포함된다. OECD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역내 주요 사망 및 장애 원인으로서, 이로 인해 매년 17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EU 국가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은 과체중, 25%가 고혈압 환자로 파악되며, 아동 비만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심혈관 질환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집행위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년 2,820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고 추산하였으며, 이는 생산성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470억 유로가 포함된 수치다.

 

집행위는 Safe Hearts Plan을 통해 2035년까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2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집행위가 제시한 10가지 핵심 사업(flagship initiative)은 (1) 개인 맞춤형 심혈관 질환 예방 프로그램 구축 (2) 식품 가공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3) 담배 규정 개정 및 현대화 (4) 1차 예방 관련 공중 보건 분야 지원, 식품 개혁, 건강한 소비를 위해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 (5) 심혈관질환 고위험자 대상 호흡기 감염병 예방 접종 확대 (6) 정기적인 심혈관계 건강 검진 제공 (7) 개인화된 심혈관 질환 치료 제공 (8) AI·빅데이터 기반 심혈관 건강 관리 인큐베이터 설립 (9) 건강 불평등 해소 (10) 연구·혁신(R&I) 로드맵 출범이다. 보건·동물 복지·식품 안전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위원 올리버 바헬리(Olivér Várhelyi)는 기자 회견에서 Safe Hearts Plan을 유럽연합이 오랫동안 미뤄 왔던 약속이라고 칭하면서, 심혈관 건강은 여전히 보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고지방·고당분·고염분(HFSS) 초가공식품은 담배와 함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향후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가공식품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공개된 입법 문서의 초안에서는 2026년부터 EU 전역에서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었던 반면,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에서는 구체적인 시한이 삭제되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초가공식품 광고는 아동 및 청소년층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저해하는 광고로 보아, 관련 규제를 손볼 예정이다. 텔레비전, 라디오, OTT 플랫폼에 두루 적용되고 있는 규제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을 개정해 아동이 초가공식품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식품 가공과 관련한 정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시사점

 

EU가 발표한 Safe Hearts Plan에 따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HFSS(고지방·고당분·고염분) 초가공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산 라면, 떡볶이 등 일부 자극 성분을 포함한 간편식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과세·광고 제한·표시 강화 등으로 시장 접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계는 저가공·저당·저염 식품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원재료와 가공 방식 정보를 투명하게 표시하는 등 EU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출처

 

Euronews

European Commission

문의 : 파리지사 나예영(itsme@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