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GMO 표시제 개정안’, 무늬만 완전표시제 안돼야”

“국회 본회의 통과 ‘GMO 표시제 개정안’, 무늬만 완전표시제 안돼야”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12.10 14:35

 

“식약처장, 식품위생심의위 심의·의결 거쳐 정한 식품만 GMO 표시는 불완전표시제”
GMO반대전국행동 등, 9일 성명서 발표…로드맵 제시 촉구

농민ㆍ소비자단체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GMO 표시제’ 개정안에 대해 “무늬만 완전표시제”라며, 정부에 GMO 표시제가 실질적인 완전표시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사진=제미나이

농민·소비자단체들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GMO 표시제’ 개정안에 대해 무늬만 완전표시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 등은 9일 GMO 표시제 법안 통과와 관련해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일관되게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DNA·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 사용’ 표시를 의무화해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식품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완전표시제가 아닌 불완전표시제”라고 주장했다.

국내 GMO 표시는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표시를 면제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만 표시)을 두어, 연간 약 200만 톤의 GMO가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유, 당류, 혼합간장 등이 GMO 표시 없이 판매되고 있어, 시민사회가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독소 조항 삭제를 핵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독소 조항은 여전히 유지됐다”며, “대신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이 조항만으로 완전표시제가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 GMO 완전표시를 위해서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동의와 식약처장의 최종 승인을 모두 거쳐야 하며, 품목별 적용 방식이어서 기간도 무기한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현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는 GMO 관련 심의를 담당할 분과가 없고, 위원회에 식품업계가 참여하고 있어 GMO 표시 분과를 새로 만든다 해도 식품업계와 시민사회 간에 입장 차이가 커 결론 도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과거 수년간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GMO 표시 협의체’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식약처장의 최종 승인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간 식약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소극적이었으며, 향후 GMO 완전표시제에 미온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식약처장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 표시 대상 품목을 다시 제외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MO반대전국행동 등은 “시민사회는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국회는 GMO 표시를 담당하는 식약처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향이 아닌, 식약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제한된 품목만 표시하게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따라서 법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12월 2일부터 GMO 표시제가 실질적인 완전표시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시민에게 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민을 기만하는 ‘무늬만’ 완전표시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식약처가 이번 정부의 공약인 GMO ‘완전표시제’를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참여 단체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경기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