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 안전법 개정 절차 진행

[베트남] 식품 안전법 개정 절차 진행

식품 안전법 개정 절차 진행

 

2025년 10월, 하노이지사

○ 식품 안전법 개정 현황

- 보건부 식품안전국의 추 꾸옥 타인(Chu Quốc Thịnh) 국장대행은 2025년 1~9월 동안 식품안전국이 제도 완비를 강화하고, 보건부가 관련 고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자문했으며, 「식품 안전법(개정안)」과 「제15/2018/NĐ-CP호 시행령을 대체할 시행령」, 식품 제품 등록·공표 관련 결의안, 그리고 「식품 안전 분야 행정 처분에 관한 115/2018/NĐ-CP호 시행령 개정안」을 계속해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건강보조식품, 식품첨가물, 향료, 미량영양소 및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관련된 베트남 규격 65건의 제정을 보건부에 자문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및 위반 처리 업무를 위해 23건의 지침 문서를 발행하였음

- 또한 품질 검사, 식중독 예방, 식품 매개 감염병 감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해 식품 안전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힘

- 보건부 도 쑤언 뚜옌(Đỗ Xuân Tuyên) 차관은 제115/2018/NĐ-CP호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위반 행위에 충분한 억지력이 있도록 처벌 수준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중앙 식품 안전 공동위원회의 연간 업무를 조속히 평가하고, 단계별 구체적 지침을 포함한 2026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현재 보건부는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15/2018/NĐ-CP호 시행령을 대체할 초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차관은 절차 간소화를 지속하고 새로운 ‘서류 규제(허가증 남용)’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지방에 대한 권한 위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3가지 항목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음

1) 식품 생산·유통 활동을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 제조·거래·밀수입 및 위조·유해 식품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

2) 행정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서류 규제(일명 허가증 남용)”를 금지할 것

3) 식품 안전 행정절차 수행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을 강화할 것

○ 식품 안전법 개정의 어려움

- 그러나 법령 시행 과정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류 처리와 감독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강보조식품 광고 위반이 SNS·전자상거래 등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식품안전국이 발행하는 제품 공표 등록증을 위조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하는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식품안전국은 2025년 4분기에 제도 완비, 적체 서류 처리,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강보조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엄정 대응에 집중할 계획으로, 조직 정비와 인력 보강을 통해 점차 높아지는 관리 요구에 대응하고 있음

- 개정이 예고된 신규 식품 안전법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 및 다부처의 규제를 받는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으며, 기존 시행령 및 현행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도 예상됨

- [베트남] 식품 안전법 개정 절차 진행또한 올해 상반기 시행된 베트남 정부 부처의 통합에 따른 전문 인력과 담당자 부족으로 인한 현장 감독 및 행정 부서 업무량 부하 진행 중이며, 위조 식품 및 무허가 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정 근절과 기업의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요구의 협의점을 찾는 것이 어려움

 

◯ 시사점

- 현재 베트남 보건부에서 식품 안전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임과 함께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실정법 부재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통관 지연 문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 신규 제품 수입 진행 시 업무 예상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영향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출 처

- Tăng chế tài xử phạt, siết quảng cáo thực phẩm online / Lao Dong / 2025.10.26.

- Thứ trưởng Bộ Y tế Đỗ Xuân Tuyên: Tiếp tục hoàn thiện thể chế, tăng cường hướng dẫn, kiểm tra về công tác đảm bảo an toàn thực phẩm / 베트남 보건부 / 2025.10.26.

- Thứ trưởng Bộ Y tế Đỗ Xuân Tuyên chủ trì rà soát Dự thảo Nghị định thay thế Nghị định 15/2018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Dang Cong San / 2025.10.17.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