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학교 내 제한식품 및 초가공식품 금지 법안 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학교 내 제한식품 및 초가공식품 금지 법안 제정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제한식품 및 초가공식품 규제 강화로 학생 식습관 개선

2025년 10월 8일, 캘리포니아주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식습관 개선을 위한 법안 제1264호(Real Food, Healthy Kids Act)를 승인함. 이는 초가공식품(UPF, Ultra-processed Foods)을 정의하고, 공중보건국, 환경보건 위험판정청, 캘리포니아 대학교 전문가와 협력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교 내 제한식품 및 고위험 초가공식품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1. 주요 내용

 (1)개정 목적

   - 캘리포니아 주의 유치원부터 공립 고등학교까지 학교 내 제한식품 및 고위험 초가공식품의 제공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학교 내 제한식품 및 초가공 식품 정의 및 내용

  ① 초가공식품

    - 향료, 색소, 유화제 등 첨가물 중 하나 이상 포함한 식품

    - 제외 항목: 미국 농무부에서 제공하는 식품 또는 미가공 및 지역산 농〮축산물 

                      최소한으로 조리된 식품(세척·절단·건조·살균 등)

                      규정에서 면제된 의료용 식품 및 유아용 조제 분유 등

 

 ② 학교 내 제한식품 및 고위험 UPF 지정 시 고려 기준

   - 다른 국가나 주에서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례가 있는 경우

   - 과학적 연구를 통해 건강에 위해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

   - 중독성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맛 자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판매 및 제공금지 첨가물: 아래와 같은 특정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판매 및 제공 금지
    

 

 (3) 공급업체의 의무 보고 사항

  ① 보고 기간 : 2028년 2월 1일~ 2032년 2월 1일 매년

  ② 보고 내용

    - 제품명, 판매 총량, 식품 유형의 분류, 평균 칼로리 및 성분 표시, 영양정보

    - 해당 제품의 UPF 또는 학교 내 제한식품 및 고위험 UPF인지 여부

  ③ 보고 의무 면제 대상: 가정식 식품 제조업, 소규모 가정식 주방업, 소규모 사업체

 

2. 시행일

   

출처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AB-1264 Pupil Nutrition: restricted school foods and ultraprocessed foods of concern: prohibition.』, 2025.10.08

FoodNavigator, "California's ultra-processed food ban could reshape school meals and national policy", 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