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법안 또 발의?

‘GMO완전표시제’ 법안 또 발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4.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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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론 음식점 식재료까지 표시 의무 확대
식품업계 “어려운 경제적 결과 초래…단계적 협의 거쳐 점진적 시행돼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완전표시제’ 법안(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연초부터 시작된 ‘GMO완전표시제’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산 ‘LMO 감자’의 국내 수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음식점 식재료까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 등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실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가공식품의 GMO완전표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외식업계에선 66.7%가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을 이유로 찬성한 반면 식품업계는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 유발’ ‘식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66.7%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음식점 식재료 표시 확대에 대해서는 외식업계 응답자 55.6%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식품업계는 ‘관리 및 업무 부담 가중’ ‘신뢰도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식약처가 시민사회와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고시를 통해 표시의무자·대상·방법 등을 구체화해 GMO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해묵은 과제지만 식품업계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경제적 요인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대해선 수긍하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불안한 국제정세 및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원료 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운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식품업계가 동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기후위기 등으로 갈수록 원료 수급이 힘들고 고환율에 따른 원료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GMO완전표시제의 무조건적인 시행보다는 단계적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