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로운 행정부, 정크푸드에 대한 규제 시행 가능성

[미국] 새로운 행정부, 정크푸드에 대한 규제 시행 가능성

새로운 행정부가 간식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최근 수년 간 연방 정부는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초가공식품에 대한 규제를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인물들이 "빅푸드(Big Food)"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음식과 음료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보건 기관의 지명자들은 국가의 식량 공급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초가공식품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발언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규제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정책 옵션이 트럼프 행정부의 메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경고 라벨, 농업 보조금 변경, 정부 식품 지원으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지지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대한 상원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식품과 대체 의약을 지지하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라는 운동을 통해 자연식품과 대체 의약을 지지하며, 이러한 목표는 의회 속에서도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치열할 가능성이 크다. 식품 산업은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전의 규제 노력들을 성공적으로 저지해왔다. 식품 가공 및 판매 회사들은 2024년에 2,670만 달러의 로비 활동을 했고, 이는 1998년 1,0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보건 정책 교수인 로라 슈미트는 미국에서 규제 효과를 지연시키는데 이들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고 현재까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전했다. 

'초가공식품'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탄산음료부터 많은 냉동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지방, 전분, 설탕 등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자들은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당뇨병, 암, 정신 건강 문제 및 조기 사망과 같은 만성 질환과 다양한 수준의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케네디는 이러한 제품을 학교 급식에서 제거하고, 시리얼의 색소 등 특정 식품 첨가물을 제한하며, 초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는 상품 작물에서 연방 농업 보조금을 전환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제품을 판매한 주요 식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워싱턴의 관심이 새롭게 집중되는 측면도 있다. 18세의 브라이스 마르티네즈는 12월에 크래프트 하인즈, 코카콜라, 네슬레 등 12개 식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16세에 당뇨병과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을 앓게 되었으며, 초가공식품이 그의 질병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반해 가공식품이라는 이유로 식품을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분류하거나 전체 영양소 함량을 무시하고 식품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불균형을 악화시킨다고 소비자 브랜드 협회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른 로펌들 역시 초가공식품 섭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또는 성인을 찾고 있어 추가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식품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대하며, 규제의 수립과 시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FDA는 1월 14일에 대부분의 포장 식품에 대해 포장 앞면에 포화 지방, 나트륨, 첨가당의 함량을 명확하게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상원에서는 버니 샌더스, 론 존슨, 코리 부커 상원의원도 2024년 어린이 대상 정크푸드 광고 금지, 전국적인 교육 캠페인, 초가공식품에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라벨 부착 법안을 발의하였다. 상원 보건, 교육, 노동 및 연금 위원회는 12월 초가공식품과 만성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FDA에 이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법조계, 의회,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 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빅푸드를 겨냥한 도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득 국가들 중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미국에서 국내 건강 개선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을 지낸 바이러스학자 로버트 레드필드는 고도로 가공된 식품을 일부 제거하면 미국 국민의 비만 비율을 상당히 빠르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빅푸드를 상대로 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는 여러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다.

FDA의 규제 능력은 부분적으로 예산 문제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 FDA의 의약품 부서는 산업 사용자 수수료를 통해 운영되지만, 식품 부서는 의회가 결정하는 더 제한된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비평가들의 말과 같이 FDA가 빙하처럼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작년 FDA는 식품에 브롬화 식물성 기름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는데, FDA는 이미 1970년에 해당 첨가물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초가공식품의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준된다 하더라도, 연방 규제 축소를 지지하는 공화당 주도의 의회와, 과거 임기 동안 백악관에서 패스트푸드를 제공했던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트루 헬스 이니셔티브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카츠 박사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이며, 이전 행정부 중 어느 곳도 이 분야에서 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인정되며, 고소득 국가 중에서도 다중 만성질환을 가진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참조:

 Junk Food Turns Public Villain as Power Shifts in Washington

https://www.usnews.com/news/health-news/articles/2025-01-17/junk-food-turns-public-villain-as-power-shifts-in-washington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